Re: 교육 공무원 연루 사학재단의 실체..

[작설차]

교육 공무원 연루 사학재단의 실체..

2014.06.01

교육부 공무원 출신 사학 이사, 무려 191명... 사학마피아의 위험성 

박근혜 대통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문용린·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사립학교 이사'였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일컫는 '관피아'라는 말이 유행이다.

모피아(경제부처), 해피아(해양수산부), 검피아(검찰)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런 유착구조의 원조는 '교육마피아', 특히 '사학마피아'다.

퇴직한 교육부 관료들이 사학 이사 또는 총장, 교장, 행정실, 법인사무처 등으로 가서

교육 당국에 로비를 해 재정지원을 받아오거나

감사를 무마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학마피아'라고 한다.

사학마피아라 불리는 이런 유착 구조는 사학비리 근절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지만, 현재까지 온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관료(공직자)들의 사학 진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구체적 자료로 확인된 내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관료뿐 아니라 시장,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학교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울산대, 현대학원

(현대고, 현대중, 울산청운고, 울산청운중, 현대정보과학고)의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는 현대학원 명예이사장이다. 
 

정몽준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사학이사 출신이다.

재선에 나선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역시 수많은 사학들의 이사였다.

그는 교육부 장관 재임 중 중도낙마한 후 봉암학원(명지외고),

가톨릭학원(가톨릭대, 동성중, 동성고, 계성여고, 계성초),

성심학원(성심여고, 성심여중),

민정학원(상명중, 상명고) 등의 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대원학원과 국암학원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수천 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도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승덕 후보는 '변호사 시절 친구의 부탁으로 이사를 맡았지만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 당선 후 사임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감 시절 벌인 각종 비리로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역시

사학 운영 집안 출신이다.

그는 남서울대학교(성암학원) 총장이자 이사 출신인데 현재 이 학교 총장은

공 전 교육감의 동생이 맡고 있고 이사장은 공 전 교육감의 매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사학마피아'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그는 서울 부교육감과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고위 관료를 지내다 퇴임한 후

위덕학원(위덕대, 심인중, 심인고, 진선여중, 진선여고) 총장을 역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간 것도 부적절하고,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사학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 장관과 사학이사를 오간 이는 서남수 장관 외에 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씨는 퇴임 후 울산대 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초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MB정부 총리였던 정운찬 전 총리 역시

하나그룹이 설립한 서울의 유일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학원(하나고)의 이사를 역임했다.

이외에 시장, 도지사 등 타 부처 공무원들도 사학이사로 꽤 많이 재직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불명예 퇴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서울 운화학원(환일중, 환일고)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최근 축대 붕괴 위험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사학 이사, 무려 191명

▲  교육관료 출신뿐 아니라 총리, 장관, 차관, 판·검사까지 수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이 사학이사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 자료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초중등사학법인은

 2014.3 기준, 대학법인은 2012.3 기준)를 종합하면,

 현직 사립학교 이사 중에는

 교사나 교수 출신을 제외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 무려 191명이나 되는데,

그 중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만 20명이나 된다.

이외에도 장관이나 차관 출신 사학 임원은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 또는 판사 출신들도 18명이 현직 사학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 기타 부처 공직자 출신들은 71명이었다.

 이렇게 교육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사학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학법인은 176개인데,

 인원으로는 262명이나 되었다.

사학이사만 이 정도인데

여기에 총장이나 교장, 행정실이나 법인사무처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 외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이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듯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에서 교육감과 고위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 출신이거나 현재 사학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학마피아의 천국이다.

 오늘의 고위 공직자가 내일의 사학이사이고,

 오늘의 사학이사가 내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현실이다.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초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임무다.

 특히 대다수 초중등 사학의 경우

 사학 운영비 중 99%가 국가의 혈세이거나 등록금이고

 단 1%만이 사학법인 기여금이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감독자(교육 당국)이고,

누가 피감독자(사학법인)인지 구분되지 않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것이 바로 사학마피아가 지금도 활개 치고,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영훈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마피아의 현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영훈학원에서 볼 수 있다.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국제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학교 돈 수억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런데, 이 학교가 교육청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은

권력과 가까운 인사들과 교육청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이었다.

 당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외곽 캠프였던

'선진화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활동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최초로 국제중 승인을 받았다.

입시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영훈학원측은 교사자격증도 없고, 교사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청 감사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을 중학교 교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법인 감사, 행정실장 등에도 서울교육청 출신 인사를 5명이나 영입했다.

교육청 출신만으로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 다른 인물을 영훈고 교장으로 영입해 중고교 교장 자리에 앉혔다.

현재 이 학교 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교육추진위원을 역임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국제중 폐지'라는 국민적 여론 속에서도 결국 영훈국제중은 살아남았다.

 이사장의 개인 비리는 피할 수 없었지만,

 이사장의 권력 줄대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교육관료, 또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살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학이사를 맡는 것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모피아나 해피아 등 모든 관피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던 논리다.

2005년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학법을 개정할 때,

사학마피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4급 이상 교육행정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을 2년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때도 총장이나 학교장, 행정실이나 법인사무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 조항만으로는 사학마피아를 근절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이사 승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누가 뭐래도 가장 뿌리 깊고, 가장 만연한 관피아는 사학마피아다.

사학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문용린, 고승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  교육부 등 공직자 출신 사학이사현황. 너무 많아 서울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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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고팔아도 된다는 대법원, 국가망신이다

학교 매매를 막는 방법은 '사립학교법' 개정 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01050204596

(교육부, 적립금 쌓은 대학에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내도록 승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8

친일파 설립한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클릭

----- 모두 클릭------

고승덕은 명박때 BBK 사건의 변호인 출신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20 몇명이 현재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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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은.. 5.18 20주년 전야제 때 광주 갔다가 .. 접대부 있는 술집에서 술판을 벌임.

*모든 언론이 '문용린 교육부 장관의 부도덕/몰역사적 행위' 대서특필!!

*문용린은.. 이러한 '광주의 술판'으로 인해 교육부장관 취임 7개월만에 경질됨.

*문용린은.. 교육부장관으로 제대로 일한 것 없음.

*이와 관련해.. 한 고등학생이 문용린에게 공개편지를 보냄...검색

 감사원 " 농약급식 서울시 책임 아니다 규정미비로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 "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통보를 못 받은 서울시도,

 통보를 하지 않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장 교육청직원 등을 동원 선거운동한것을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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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1945년 물러가면서 100년후 다시 온다고 했지요..

이유는 조선에 총칼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뿌리깊게 심어나서 한국은 독립을 못한다는 이유..

1920년대 초에 조선사 편수회 설립후 이병도에 (박통때 문교부 장관역임) 의해서

단군역사는 신화로 변경되고,

현재 사학계의 대부나 교수들. 뉴라이트.교육부 관료.정치권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병도의 제자나 신석호 제자들이 이를 근거로 역사책 기술하거나 밀어주고 있겠지요..

특히 친일파 정치인과 손잡고 나라예산 다 빼먹는거겟지요. 

관피아라는 것을 한꺼풀 벗겨보면 언어도단..

정몽준. 서남수. 문용린. 고승덕의 공통점이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

그렇게나  수많은 비리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이 사학법..

노무현때 박을 포함한 한나라당이 57일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장외투쟁 한것의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학들의 비리와 횡포가 있어 왔는지..?

아무리 많은 사건이 터져도 그 처벌은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전부..

이번에 희생된 단원고는 공립이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잡고 교육장사로 현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들의 배를 불리는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어이없는 나라의  말도 안되는 교육..

어이없는 나라의 교육 이란

그들의 돈줄이자 미래의 머슴들 양성 과정이겠지요...

이장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정부 부처 외에도

 6개 정부위원회와 3개 처, 18개 외청에서 4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해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해 활동 중인 관료 마피아는 총 73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더 많다고 봄.

지방선거는 1.000 조원의 돈이 걸려있지요.

모든 선거를 수개표해야 하는데.. 전자개표기가 결정..

특히 잘못뽑아서 자기 지자체의 인.허가와 규제완화에 혜택을 주면,

안전사고와 연결되고 자기지역 환경에도 영향을 줘서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겠지요..

또 자기에게 돌아올 복지혜택도 줄어들수 있겠지요..

제 2의 독립이 친일사학 청산과 사학재단 비리를 척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것이라고 봄.

또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 같은것을 여러개 건설하여

북한과 일단 경제통일을 해야 2030년 정도 되면 완전 통일이 되겠지요...내생각

[작설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4/2018082400145.html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국립대는 장학금 수혜자가 그나마 제적 학생의 15%를 넘지만,
지방 소재 사립대는 한 학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이들은 결국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서도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에 용돈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다

[작설차]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사이트에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다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참고로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기숙사 비용은 월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은 월 6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일부 사립대는 시설이 괜찮은 기숙사를 외국인 전용으로 배정하고,
여기에 살려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홍보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작설차]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국 정부는 19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금도 매년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거나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학연수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작설차]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아르바이트’는 철저히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사람으로
재학 중인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인 경우 학부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어학연수생은 주당 25시간,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말과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시간제한이 없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만 들으면 휴학이 가능
이런 틈새를 활용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몇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10년전 제기

[작설차]

지난 6월 한 지방 국립대가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해당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랑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학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는 아무리 봐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10명이 넘음,
전국에 다수있다.

[작설차]

국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액을 쏟아 부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은 뒤
정부는 2023년까지 그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에 어떤 전공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작설차]

전국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요 도시 번화가 등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나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은
영세 제조업체나 자국민 출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중고차 수출업체 등에서 정규직처럼 일을 한다

법무부가 2017년 12월 “외국인 유학생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는 외국인과 업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학업보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위장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어 실력 또한 늘지 않는다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로 의사소통가능인구는 2017년 10월

[작설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데 따르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개교,
전체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마저 “외국인에게는 봉급 1.5배” 한국인 역차별

공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연구를 하는데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험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며
한국말로는 아예 의사소통도 안 되니 함께 연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불만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보조비가 한국인 연구원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점

왜 동남아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이나 전액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작설차]

이 글 아래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학교에는 등록금,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으면 학교 평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교수들은 연구를 해나가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다 카더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통하고, 실험할 능력도 안 되는 외국인을 왜 연구원으로 뽑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느냐,
그래놓고서 외국인 연구원 월급은 한국 사람의 1.5배씩 주고 등록금 등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다.

차별없는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 실시

[작설차]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

현재 모두 실시중이고 더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