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코르 - 조선일보 게재 논설.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

[박경석]

조선일보 논설 게재 2002년 3월 19일자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

                                                                                                              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 박경석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이는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서구 선진국 사상의 기본이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서구 선진국가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선으로 앞장서서 출전하고 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품격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지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 또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까마득한 기원전 3세기 이야기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병역과 납세 등 국가적 의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도덕률로 삼고 있었다.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군이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하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15년간 길고도 긴 항전 끝에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한 것으로 로마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층과 대비되는 정황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대상자 333명 중 24%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자제 362명 가운데 23%가 군에 가지 않아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렇듯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처신으로 마침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웃지 못할 자조어를 만들아냈다.

  철책선 북방에 100만 대군이 도사리고 있고 통일이 안된 현 상황하에서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에 의한 징병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현 제도를 개선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필자는 현재의 제도 가운데 모병제의 발전적 접근과 함께 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는 병역에 있어서 대체복무 제도의 남발로 생기는 불평등의 폐해가 그 하나이고,둘째는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많은 기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병폐는 오히려 병역면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례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 복무기간의 단축을 제의하고자 한다.
 당국에서는 현재의 복무기간 26개월을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는 남북 분단 상황과 병의 전기숙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필자는 6.25전쟁 당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사생도로 전투에 투입된 이래 소총 소대장과 소총 중대장으로 전투의 최일선에 섰고 베트남전에서는 맹호사단 제1진 재구대대장으로 참전,청춘기의 대부분을 싸움터에서 보냈다. 그때 얻어낸 값진 전투경험 가운데 하나가 병의 전투능력과 전장 적응능력에 대한 분석자료였다. 그 자료에 의하면 병이 가장 숙달된 전기를 발휘하고 용감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시기가 입대 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16개월까지라는 사실이다. 입대 후 20개월이 넘으면 고참병의 꾀가 도지기 시작해서 임무수행시 뒤쳐지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군의 전투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할 것은 전시에는 이 단축안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시에 있어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역기피자는 물론, 많은 병역 특례자와 병역 면제자의 폐해도 줄어들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 참고 - 군 현역병역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못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일간신문 논설은 대개 원고지 10매~11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논설도 조선일보사의 요청으로 원고지 10매로 요약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언제나 답변 드리겠습니다.[pks35@daum.net]

[박경석]

약 11년 전, 조선일보에 이 논설이 발표되자 빗발치는 비난이 나에게 가해졌다.
이 논설을 집필한 박경석이 '빨갱이' 장군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내 건의안을 채택하자 박경석 '빨갱이' 논란은 더 심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18개월 안을 폐기, 21개월로 후퇴, 18개월 안이 없어진 후 내 누명은 더 굳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다시 18개월 안이 부활했다.
비로소 나는 18개월 안의 등장으로 '빨갱이'누명이 벗겨지게 되었다.
'빨갱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 안을 채택한다고 공약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경석]

현재 군 당국자는 병역자원 부족과 첨단 장비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억지 주장이다.
병역자원이 남아돌아 의경,의무소방 자원 등 군 병역외에 투입하고 있고 대체복무라고 해서 엉뚱한 곳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한 첨단 장비나 고가 장비는 의무병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예산이 들어도 부사관 기술직을 확보해야 한다.
첨단 장비나 고가 장비를 의무병에게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최단]

선배님의 주장을 듣고보니 18개월의 복무기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가서 조정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기한의 군의관 복무기간에 충원이 여의치 않아 만 5년을 하고 나왔읍니다 만은 지나고보니
국가을 위해서 충분히 기다릴수 있었다고 생각이듭니다.

[박경석]

군의관 의무복무를 5년간이나 계속했다면 크게 국가에 봉사한 셈이네요.
당시 의사는 최고의 수입을 올릴 때였으므로 경제적 손실이 대단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최극,최단 형제를 존경합니다.
최국 선배님도 포병장교로 한국전쟁에서 용명을 떨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군복무 기간 문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본적이 없어 타당성 여부는 잘모르겠고 다만 병역 미필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선 않된다는 확한 신염을 갖고 대통령이건 국회의이건 절대 안찍지요 ,, ,,고향 선 후배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것이 더 흥미스러운데,,,, 좀 질투가 생기는군 요 ㅎㅎㅎㅎ

[박경석]

나 또한 병역미필자의 중요직 진출에 반대합니다.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병역을 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세 사람은 병역을 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의 병역관계 변명이 구차스럽습니다. 솔직히 선진국에서는 통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수]

박근혜도 병역 피필잔데 ㅎㅎㅎㅎㅎㅎㅎ

[남궁연옥]

ㅎㅎㅎㅎ

[김태희]

네 장군님의 조선일보 논설문에서의 말씀
일찌기 예견하셨다는 것이 감명 깊습니다.
저는 군사 문제에 전혀 깊이를 모릅니다 만
전문성을 비춰 볼 떄 사병에 맞겨진 첨단 장비와 기술이 짧은 시일 내
소멸되고 잘 숙지되지 못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장군님 논설에 새삼 귀를 기울여 봅니다.
군사 전문가이시고 평론가이신 장군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군님은 군사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 군의 보배이십니다.

[박경석]

과찬의 격려, 고맙습니다.

[박경석]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한 국방부 당국자의 보고 내용에 접했다.
국방부의 병역 단축에 대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 견해는 '18개월 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병력자원 부족,예산 타령이 그 내용이다.
전투 경험, 전장에서의 실전 지휘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의 탁상공론식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18개월 안의 주장 배경에는 보다 차원 높은 전투력 향상에 바탕하였음을 다시 강조한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우면서 부사관 확보와 전력 증강에 1조원이 아깝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국방 당국자의 더 발전적 사고로의 전환을 바란다.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