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링크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1116103854544</p><p>기사 내 하단부분 참조</p><p><br></p><p>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걱정합니다. </p><p>위 제도 도입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냐?</p><p>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나는 서민들이 걱정되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다</p><p><br></p><p>ㅋㅋ 이게 무슨 막말인지...</p><p><br></p><p>간단히 살펴보죠...</p><p>A, B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p><p>A는 계약기간 1년이 남았고..B는 운 좋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 가격을 많이 올려 계약했다 칩시다.</p><p>여기서 잠시만...</p><p>A,B 같은단지 같은 평수인데..갑자기 A 아파트 전세가(5억)와 비교하기 힘들정도로 2억 이상 올린다면 누가들어올까요?</p><p>아무도 안 들어오겠죠...</p><p>근데 들어온다 가정하고..ㅋㅋ 지금부터 태클걸면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짜증내실테니...</p><p><br></p><p>암튼 전세시세 5억짜리가 B 때문에 7억이 되었는데...</p><p>A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치죠...</p><p>근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A 아파트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요구합니다. </p><p><br></p><p><b>A 아파트 임차인 :</b> 집주인님.. 저 2년 더살께요...근데 시세대로는 못줘요..왜냐구요? 전월세상한제가 있잖아요..거기 최대 인상요율 내에서 우리 협의해보죠...</p><p><br></p><p><u>A 아파트 집주인 </u>: 뭔말이야? 지금 시세가 7억인데 나도 2억 올려받고 싶어...아니 깜작이야 근데 이게 뭐야..제도화 되었잖아..젠장 못올려 받내T.T</p><p><br></p><p>그러는 사이 2년 기간동안 7억에 들어온 B아파트 세입자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p><p><b>B 아파트 7억에 입성한 임차인 </b>: 젠장 시세가 5억 얼마인데(상한요율 적용)..난 7억에 들어왔네..좋아 다음 계약 때는 내려달라 해야지...시세에 맞춰달라구..암 그게 타당하지...</p><p><br></p><p>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집주인과 만난 B아파트 임차인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B 아파트 7억에 입성한 </b></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b>임차인 :</b> 집주인님.. 얼마나 기달렸는지 몰라요...각설하고 전세가 내려주세요...많이는 내려달라하지 않을께요..시세에만 맞춰주세요..아 참 그리고 저 여기서 2년 더살께요...</span><br></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u>B 아파트 집주인 :</u> 뭔소리야? 나 돈없어 대출 안나와 거 뭐 그거 있잖아...신 DTI 아니...DSR 암튼 나 돈 없어 그냥 계속 살아 안 올려줄께...</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B 아파트 7억에 입성한 </b></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b>임차인 :</b> 아니 올리실려구 하셨어요? 시세가 있는데 제가 들어온 전세가는 7억이에요..7억..짐 시세가 얼마인데...에이..그럼 저 나갈래요...7억 돌려주세요 옆집으로 이사가죠 뭐...</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u><span style="color: rgb(68, 68, 68);">B 아파트 집주인</span> :</u> 그럼 7억 임차인 맞출 때까지 기달려..대출은 전혀 안되니...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B 아파트 7억에 입성한 </b></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b>임차인 :</b> 기다리긴 뭘...그냥 임차권 등기 해야겠네..</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물론 비약해서 쓴 글일수도 있고 서울은 예외적으로 멸실주택에 의해 강남같은 곳은 전세가가 과거처럼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허나 중요한 점은 과연 강남 전세 세입자들이 서민일까요? 그리고 예로 든 5억 이상 전세 세입자분들은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그리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두 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가 안정 및 하락 효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인가? 아님 방송인인가 의문이 들 정도네요...</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마지막으로 걱정마세요~~ 정부의 장기임대 공공주택 공급은 지금부터 계획세워 4~5년 후에 공급해도 수도권 중 일부 지역(동탄, 김포, 송도, 청라, 부천 등)은 물량이 남을 수도 있으닌깐요...ㅎㅎ</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단..서울 이 녀석이 문제이긴 한데...ㅋㅋ</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결론 : 암튼 도입 환영~~</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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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액 전세내놓는 집주인도 문제지만요.
빌라/다가구 안가고 아파트만 가려는 무주택자도 문제라고 봅니다.
집은 넘쳐납니다. 다들 아파트만 가려고 해서 그렇지..
아파트 집주인들만 악한게 아닙니다. 무주택자들도 일조한 측면이 있어요
실생활형 경제정보 좋습니다 :)
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