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체결로 더 개방된 칠레시장 -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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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체결로 더 개방된 칠레시장

2018-03-10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

-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서명 -

- 총 11개 회원국으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경제협정 -

- 95% 품목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 칠레 시장확대 및 가입국 간 교역활성화 전망 -

□ CPTPP 체결 개요

  ㅇ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 협상 대표들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TPP-11)에 서명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협상 대표들이 기존의 TPP 명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으로 변경하고 2017년 11월 CPTPP에 합의함.

      * 11개 회원국 :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CPTPP 체결까지의 주요 과정 요약

2006년	TPP 협상시작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2010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협상참여
2012년	캐나다, 멕시코 협상참여
2016년	TPP 12개국 협상 타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PP 탈퇴 선언
2017년 11월	미국 제외 11개국 CPTPP 합의
2018년 3월	미국 제외 11개국 CPTPP 서명

* 자료원 : http://www.international.gc.ca

CPTPP 서명식 사진

 

* 자료원 : La Tercera, Press TV

  ㅇ 칠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TPP 탈퇴를 규탄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한 바 있음.

    -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칠레정부는 2017년 3월 14~15일 칠레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 도시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포스트 TPP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

    - 칠레는 태평양동맹(AP) 의장국으로 2017년 6월 개최된 ‘제12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가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ㅇ 칠레 일간지 El Mercurio에 의하면 이번 협정은 CETA와 NAFTA 이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경제영토를 통합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칠레의 경제개방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칠레정부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CPTPP는 전 세계 GDP 약 13%와 교역량의 약 15%를 포함하고 있으며, 칠레 2017년 수출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칠레 수출시장을 분석했을 때, CPTPP 국가대상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 산업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칠레 수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201년 칠레 산업별 수출국 비중 현황

산업	CPTPP 체결국	그 외 국가
농수산업	7.60%	92.40%
어업	13.60%	86.40%
농업∙과수업	7.30%	92.70%
임업	24.80%	75.20%
산업	21.50%	78.50%
식품	26.20%	73.80%
음료 및 담배	21.10%	78.90%
셀룰로오스, 제지업 및 그 외	11.00%	89.00%
산림업 및 목재가구	32.30%	67.70%
기초금속산업	17.80%	82.20%
그 외의 공산품	20.40%	79.60%
금속제품 및 기계설비	15.40%	84.60%
화학제품	19.10%	80.90%
광업	14.50%	85.50%
탄산리튬	21.90%	78.10%
구리	14.30%	85.70%
고농축 몰리브덴	4.30%	95.70%
철	14.60%	85.40%
금	23.00%	77.00%
은	11.70%	88.30%
그 외의 광업	1.80%	98.20%
무가공 식염	4.90%	95.10%
총계	16.60%	83.40%

* 자료원 : El Mercurio 일간지

   ㅇ CPTPP는 교역 물품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FTA를 체결하고 있던 CPTPP회원국 또한 관세철폐 적용품목 확대 및 관세철폐 유예기간 단축에 따라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예시 1) 칠레산 연어에 대한 베트남 관세율은 현재 24%이며 기존에 체결하고 있던 FTA를 통해 2024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었지만, CPTPP 체결로 인해 발효 첫 해부터 칠레산 연어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임.

    - 예시 2) 칠레와 일본은 CPTPP전 FTA를 체결하고 있었으나, 약 10%의 품목이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칠레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제한적인 FTA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두 국가는 CPTPP를 통해 과일, 우유, 육류등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95% 이상의 품목을 개방함.

  ㅇ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실(DIRECON) 파울리나 나살(Paulina Nazal) 실장은 "CPTPP가 체결 필수요건이 과반수인 6개 회원국 비준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TPP-12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회원국 합의에 난항을 겪던 기존 협정 내 20개 항목(투자, 지식재산권 등)은 무기한 유예됐으며,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의약품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되었음.

  ㅇ 현재 미국 및 콜롬비아 등 국가들의 추가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CPTPP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칠레 현지반응

  ㅇ 칠레 주요언론들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던 TPP를 부활시킨 일등 공신이 칠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음.

    - 특히, CPTPP 서명식이 개최되는 장소가 칠레 산티아고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됨.

  ㅇ 칠레 에랄도 무뇨스(Heraldo Muñoz) 외교부장관은 "기존 TPP를 수정하여 미국 없이도 계속 협의가 추진될 수 있던 계기가2017년 3월 칠레가 주최한 TPP 각료회의"라고 하며 이번 CPTPP 체결은 칠레 외교정책의 큰 성공이라 주장함.

    - 또한, 2018년 3월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미첼 바첼렛 대통령 임기 내에 서명이 완료되어 CPTPP 체결은 바첼렛 정권의 주요 성과임을 강조함.

  ㅇ 칠레가톨릭대학교(UC) 국제학센터 호르헤 사드(Jorge Sahd) 센터장은 "CPTPP가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규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21세기형 최신 경제협력에 해당한다"고 매우 높게 평가함.

  ㅇ 반면,일부 칠레 여론은 CPTPP 체결 전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국민토론이 없었던 점과 CPTPP로 인해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CPTPP를 반대하고 있음.

CPTPP 반대시위 사진

 

* 자료원 : Santiago Times

□ 시사점

  ㅇ 칠레는 이미 CPTPP 참여국 모두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TPP를 통해 모든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심화 및 모든 회원국과의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칠레-CPTPP회원국 경제협정 체결 현황 : 페루(ECA, TP), 멕시코(FTA, TP), 브루나이(EPA), 싱가포르(EPA), 베트남(FTA),말레이시아(FTA), 호주(FTA), 뉴질랜드(EPA), 일본(EPA), 캐나다(FTA) + 미국(FTA)

  ㅇ 실제로 칠레는 CPTPP 체결을 통해 가입국과의 개방품목 확대, 관세철폐 유예기간 단축 등을 이루어냈으며, 시장개방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미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 CPTPP 추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CPTPP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또한 연내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CPTPP 발효와 함께 칠레시장 또한 더욱더 개방될 전망으로 중남미 시장진출에 관심이 있다면 칠레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KOTRA 시장조사 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지사화 서비스 등의 활용을 적극 추천함.

자료원 : KOTRA Web DB, El Mercurio일간지, DIRECON, http://www.international.gc.ca, La Tercera 일간지, Santiago Times, Press TV, BBC Mundo 및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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