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최성호]

1.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돈뿌리기 경쟁 → 전남교육청, 초·중·고생 1인당 매월 20만원 '교육 기본소득' 도입 추진 중. 충남교육청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초·중·고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 등 각 교육청들 선심성 예산 경쟁.(매경, ‘방만한 교육재정’ 기획기사④)

[9월호] [재정칼럼 ①] 교육재정교부금개편에 관한 소고

1.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 최근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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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2. ‘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서 잠자고 있다 → 양육 포기한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해 자기 몫 요구하는 얌체 행태 막을 장치 없어.(문화)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은 지금 어디에 있나

[BY 로톡뉴스]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구하라법'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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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3. ‘수소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환상이다 → 수소는 석탄·석유처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다. 천연가스(메탄)·암모니아·물에서 비용과 오염을 감수하고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 전달물질’일 뿐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아시아경제)

[논단] 친환경 그린 수소는 환상 (아시아경제, 2022.09.15)

[논단] 친환경 그린 수소는 환상 (아시아경제, 2022.09.15) 수소는 에너지 전달물질일뿐, 온실가스 배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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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친환경에너지

4. 거리두기 없이 보낸 추석의 댓가? 코로나 다시 증가세, 9만명... →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9만 3981명. 수요일 기준 확진자 증가는 4주 만에 처음.(헤럴드경제)

#코로나증가세

5. 국민참여재판, 유명무실화 되나? →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 2년 연속 1년에 100건도 안돼. 전체 신청의 10.7%만 실시. 검사·변호인는 물론 판사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담스럽다는 의견... 배심원들도 장시간 재판에 생업 불편... 참여율 1/4에 그쳐..(헤럴드경제)

#국민참여재판

6. 韓 영유아 사고死 10만명당 12.6명 → 0~5세 영유아 비의도적 사고(교통사고·중독·추락·화재·익사·자연재난 등) 사망자 OECD 6위.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기도이물이 많아.(세계)

#영유아사고사

7. 초기 이슬람의 성공 비결 → 점령지 주민들이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즉 세금을 내면 개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금도 주민보호에 대한 댓가로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군에 밀려 후퇴할 때 이슬람은 정복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돌려줬다.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이슬람 군대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한경, 칼럼)

#초기이슬람의성공비결

8. 서울 아파트도 30~40% 하락? →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민간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발언. ‘여러 통계를 분석하면 현재는 하락 사이클 초반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도 30~40%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국면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전망.(매경)

#서울아파트하락 #한국의의닥터돔 #김영익서강대교수

9. 개인정보보호위, 구글, 메타(페이스북)에 1000억원대 과징금 의결 →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 광고에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 의결. 구글·메타 ‘반발’ 행정소송 예고.(경향)

#개인정보보호위 #구글메타과징금

10. ‘윗옷’/‘웃옷’ → 뜻이 다른 말이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 즉 ‘상의’를 말하고 ‘웃옷’은 외투 같은 ‘겉옷’을 말한다. 접두사 윗/웃이 헷갈리면 상하(上下) 개념이 있는 대부분의 말은 ‘윗’을 쓰고 웃어른/웃돈/웃거름 처럼 상대 개념(아랫어른/아랫돈/아랫거름)이 없는 경우 즉 상하 개념이 약한 경우는 ‘웃’을 접두사로 쓴다고 기억하면 쉽다.(중앙, 우리말 바루기)출처 : 자전과 공전

#윗옷 #웃옷

●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9,515명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날이었던 전날의 같은 시간보다 2만1,724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477명 줄었습니다. 연휴 직후 급증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정부가 오늘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여부, 상세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해 해외 순방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은 순방 이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국민께 송구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돕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은 오는 28일 이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좀 더 강화된 핵 억지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 정부가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자기 나라를 마약 국가로 묘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런 동향을 파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서울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습니다. 한 서울대 교원은 학생 연구원 3명의 약 1억원대 인건비를 가로채고 연구비로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또 교원 19명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켜 인건비로 총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검색해봤던 내용이 갑자기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맞춤형 광고는 회사들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단 비판이 나오면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구글과, 페이스북 운용사인 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전체소득의 절반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고소득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은 5조8천억 원 정도인데요.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이 5조3천억 원이 넘으니 절반만 신고하고 절반은 숨긴 셈입니다. 

● 출시한지 3년밖에 안 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품 공급이 안되서 생긴 문제로 다급해진 삼성은 중고부품을 확보해 정상가 대비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수리를 못하다보니 고객들에게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구입가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보상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내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에 가까운 11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10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2000년에는 855만여 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588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절반 이상은 한 달 학원비가 1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부산의 한 유아 영어학원은 1년 학원비가 3천7백만 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영어학원은 교육과정이나 학원비를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고물가 쇼크에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까지 폭등하며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늘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 여러번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환경부의 시범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결과 다회용 상자를 사용하면 일회용 상자를 썼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회 평균 75% 낮아지고, 폐기물 발생량도 99.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 부실만 키우고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는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까지 낮출 수 있는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힌남노가 강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난마돌이 다음주 월요일 새벽 제주 남쪽 해상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서도 태풍으로 막 성장해 변동성이 큰 만큼 내일 명확한 진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뤄팬]

오늘도 자료 올려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최성호]

오전에 정신없어서 일삑 못 올려서 죄송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