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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엽 세법 , 이철재 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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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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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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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무관 자산 관련 유지비 관리비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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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사용수익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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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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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무관 자산에는 임원(소액주주 포함)이나 사용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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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위의 3가지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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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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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편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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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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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유지 관리 비용 가사관련비용 의제 ,사용수익등이 사업수익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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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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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제가 알기론 사업과 무관하기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위에 3가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유는 사업주 또는 임원들이 자신의 아파트나 자동차, 별장들을 기업의 비용으로 떠넘기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댓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제가 알기론 사업과 무관하기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위에 3가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유는 사업주 또는 임원들이 자신의 아파트나 자동차, 별장들을 기업의 비용으로 떠넘기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