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펌)경찰이 증거위조한 범죄행위 사건을 광주법원 ㅇ모, 목포법원 ㅎ모 판사놈들은 해가 땅에서 솟아 올라 하늘로 진다는 파렴치 사고로 덮어씌운 판결을

[불태워]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회운동가로 생각되는 분의 글을 퍼왔으니 읽어 보시고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포경찰이 고소자(수사경찰과 같은 고향놈)와 협작하여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목포검찰 증인들이 위증을 한 사실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판사가 대한민국 광주법원 ㅇ 모판사, 목포법원 ㅎ모 판사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썩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이들이 국민들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쫒아 내시기 바랍니다.(이들이 xx대 출신 잡놈들이란 것만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그 이름을 공개하고자 한다,박,한,임,별,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목포법원 ㅎ모 판사는 목포경찰서 ㅅ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고소자(폭행 가해자)와 협작을 하여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씨의 수 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다른 두 사람 수사보고서도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목포경찰의 수사보고서엔 진정인(청와대진정인)이 고소자의 "주먹으로 뒷목을 2~3회 때렸다, 고 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고 하는 내용으로 목포검찰에 송치를 하고,(고소자의 진술서에는 진정인이 뒷목을 1~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1~3회 찼다"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목포검찰 박모 검사는 목포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변경하여 "주먹으로 목부위를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고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어 기소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앞에서 서로 보면서 싸우는 가운데 주먹으로 뒷목을 때렸다는 사실은 ,
귀신이 아니면 때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술 고단자도 하기 어려운"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는 내용은 사실을 만들어 기소한 작태는 법을 사유화 해 뒷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는 말입니까. "

진정인은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재판과정에서 판사놈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충격을 받아 뇌졸증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일부분 마비되어 있는 환자이고 무릎 관절이 깨져서 걷는 것 까지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는데 주먹으로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있었을까요.

위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목포 법원 ㅎ판사에게 의견서를 통하여 목포경찰 ㅅ경찰 범죄행위와
목포 검찰증인들 김모, 윤모의 위증사실을 판사 대가리에 인식시켜 주었음에도
위 경찰의 범죄행위와 검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검찰증인들의 위증사실을 의견서를 통해 알렸지만 위 범죄사실들을 판결이유로 삼은 파렴치 범죄행위의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광주법원에 2014. 9. 1 항소하였으나 10개월을 보관하고 있다가 11개월째인 2015.7. 7 목포법원의 범죄행위 경찰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증인의 위증사실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작년 대형사건이 터진 그 사건을 담당한 작자가 판결하였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하여 항소접수기간으로부터 4개월 안에 판결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가 판결한 것입니다), 아마 목포법원 그 판사놈과 광주법원 판사놈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판결이고, 증거재판주의인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 아닐까요.

어찌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판사라는 감투를 쓰고서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국민을 심판하고 있다는 말인지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짓뭉개는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덜 떨어진 판사들이 사법부 판사라고 국민들을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땅속에서 해가 떠서 하늘로 진다는 논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자다 봉창뚫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어찌 이런 파렴치한 판사들이 날뛰고 난장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사법부에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수사기관인 목포경찰이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고,
목포검찰이 문장을 변형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내세운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였음에도,(안 맞았다, 맞았다, 위험물건을 들고 휘둘렀다, 고정된 용접토치를 들고 휘둘렀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종아리를 찼다, 산소토치를 들고 휘둘렀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는 등의 사유로 증언을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사실들을 판결이유로 삼은 것은 판사 대가리에 심각한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고인은 물론 국선변호사까지 무죄를 변론하였지만

짖어 대라, 네들이 뭔데, 판사 나홀로 간다는 형식의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아예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진행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실은 목포법원에서 서울대 나온 ㄴ모 놈을 변호사로 선임해 주자, 그 변호사 하는 말이 경찰의 수사보고서 위조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교수 김모씨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므로 인정해주자라는 말을 하여 그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저 혼자 재판을 진행햇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 증거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판결이유를 삼고 판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인 경찰이 증거를 위조하고, 수사기록을 맘대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있어, 검찰증인까지 위증을 하는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범죄행위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는 것은 지구상 어떤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실을 검찰이 묵인하고 경찰과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 검사들과
법원의 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한 행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옥죄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뭐가 되겠는지요.

이런 사항은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이나 "사법미래연대" 등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다는 반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건 당시 15살 청소년에게 살인자로 덮어씌운 혐의가 있다 하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SBS보도)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신혜"씨
위 두사건에 있어서 박준형변호사님께서 검찰의 범죄행위 기소를 파헤치고 판사의 불법적인 판결을 세상에 알리고자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나 검사들이 그 직을 유지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몸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과거 역사에서 " 임진왜란 때에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6.25 때는 인민들이 국가의 관리들을 몽둥이로 두둘겨 패죽이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 파렴치한 판사들은 과거 조선시대나 해방 후의 탐관오리들의 못된 짓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각급 법원, 지원장, 각급 지검, 지청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각 학교에서 1~2등 하는 애들이 사법시험이란 과정을 통해 머리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성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판사나 검사직에 임용되는 전근대적인 과정에 머무르다 보니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작태를 지닌 판사나 검사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합격여부에 관하여는 공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 검사를 임용하고 그 채용과정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친일파 종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국민들을 옥쇄채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판사 검사를 임용할 때 적어도 변호사 생활이 10년 정도는 되어야 사회물정을 알고, 인권이 뭐라는 것을 아는 몸에 밴 자세로서 검사직과 판사직을 수행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그 직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과 경찰들이 그직을 떠나도록 하고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들이 탄핵을 당하여 사법부를 떠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그들을 탄핵"하면 안될려는지요.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았고, 검찰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 글을 알지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글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70세에 달하는 사람에게 성추행범의 옥쇄를 채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은 파렴치한 ㅂ판사가 지금 광주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난도질 하는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광주법원과 목포법원에서 경찰과 검찰의 범죄행위를 인용하여 판결까지 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님께 위 사항에 대하여 진정서를 올렸으며, 다른 증거들을 동봉하여 재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검찰과 사법부 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 기소하고 판결하는 작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 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또 다른 부정부패를 낳고 사회를 더럽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 개입한 놈들이 서울대 나온 놈들이란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믿어보고 싶지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놈들이 10억 원을 준다는 회유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후 그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2개월간을 잡고 있다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과 같이 상고기각하는 작태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사건과 같이 재심을 신청해 파렴치한 판사놈들이 장난치고 난장판 친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기회도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목포법원 ㅎ 판사, 광주법원 ㅇ판사, 네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들이 검찰과 사법부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명박 집권 시 비판 글을 올려 방화벽을 만들어 접근을 막아서 3년5개월을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에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필승

[重傳/이희빈]

대표 님!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76,27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重傳/이희빈]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8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교수 구수회]

3일에 1개만 게시가능합니다 2개글 중에서 1개는 삭제하셔야 합니다(정관 9조7항)

[정대택]

함께 노력합시다

[안성]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