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궤변 정치 시작한 한동훈-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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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 [아침햇발]

등록 2023-12-26 17:25수정 2023-12-26 20:11

박용현 기자 사진

박용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박용현 | 논설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일주일 전 했던 허튼소리 그대로였다.한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추천·임명 방식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면 결국 그 후보가 특검으로 낙점받을 것은 뻔하다. 그러니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인 이번 특검법도 전혀 다를 바 없다. 국정농단 특검에 직접 참여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든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똑같이 들어 있었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강화한 당사자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 생중계는 괜찮고 특검은 안 된다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는 시점을 두고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총선을 석달 남짓 앞둔 시점에 국회에 상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미리 손쓸 방법은 수두룩했다.특검법은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숙려기간 240일을 꽉 채우면 연말에 자동상정된다는 것을 산수만 해보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손 놓고 있었다.그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때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면 이미 한참 전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그보다 더 앞서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당시 윤석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해놓았는데, 이 조처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 이후 바뀐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 정부를 그토록 비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조처만큼은 고이 내버려뒀고, 그나마 수사지휘 의지를 비치던 검찰총장은 계속 발이 묶였다.그보다 더 더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도 검찰도 코웃음만 쳤다.진작 매듭지었어야 할 사건을 현 정권의 검찰과 여당이 극구 비호하면서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려 더 커다란 ‘권력형 사건’이 돼버렸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총선용 특검법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허튼소리인가.얼마 전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 영상’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 권력자는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요 책임정치다. 답하지 않으면 답하게 만들어야 민주주의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물인 동시에, 오랜 기간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실·여당·검찰에 책임을 묻는 일이기도 하다.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발 벗고 ‘김건희 방탄’의 선두에 서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야말로 한 위원장이 말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당이 아닌가. 법과 원칙을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내밀고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법꾸라지’ 행태는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국민을 바라봐야 할 정치인이 된 마당에, 압도적 다수 여론에 눈감은 채 가벼운 입으로 법과 원칙을 농단하며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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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저런 머리로 검찰에 법무부장관을 했다니. 참 교묘하기 그지없네요. 궤변에 얼렁뚱땅 현혹되지 않게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지가 할 땐 괜찮은 걸 이제 와서 트집잡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엉뚱하게 몰아가는 저 인간이 다시는 혀 놀리지 못하게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치기 같은 사람이 뭐 어지간한 애들한테 인기 있답시고 설레발 치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저 인간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사진 찍을라는 사람들 보면 머리는 뭐하러 갖구 다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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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도좌파 이 저질 운동권 좌파들은 정책 비젼과 실력으로 이길생각은 못하고
허구헛날 탄핵, 특검등 정치 공작으로 아니면 이기질 못허나?
한동훈처럼 국가와 국민들를 위한 정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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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새는 촉새일 뿐 절대 황새가 될 수 없다.

언행이 경망(輕妄)스럽고 방정맞은 사람을 ‘촉새’라 합니다. 윤석열 아바타(avatar). 호위무사라 불리는 한동훈을 보면서 나는 이자를 ‘촉새’라고 단언(斷言)하였습니다.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지도자상은 절대 아니고 전형적인 참모형입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6개월짜리 비대위원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윤석열이 까먹은 지지율을 돌려놓으라는 특명입니다. “민심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국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대통령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을 앞세워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짓거리는 일장춘몽(一場春夢)에 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촉새는 촉새일 뿐 절대 황새가 될 수 없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이 오만. 독선을 버리고 대국민 사과가 우선입니다. 촉새 한동훈은 절대 제갈량(諸葛亮)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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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족이 궤변 터는 것이 잡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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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논평인가..범죄자 딱가리..한거레...김건희 특검이 지대로 된 특검이냐...야당 단독 독재 특검이 여기지껏있었냐....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야당의 총선 전략인거 전략인거 다아는데...총선이후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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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엠 이놈 게 셋 끼 놈 일세 야이 1 8 넘 아 정신 똑바로해라 이러니 니 넘 들을 개 돼지 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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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엠 이놈 게셋끼놈일세 야이 18넘아 정신 똑바로해라 이러니 니넘들을 개 돼지 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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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g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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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기사!!!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자들은 재활용자체가 안되는 종자들...제일 간단한 방법은 법대로 학교에 보내 평생 격리하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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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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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절절 백퍼 공감...
사이다 논평...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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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에게 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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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Redcolor 만큼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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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대사에게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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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동이나 해야 유능하고 정직한 것인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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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 다르다
한- 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그릇. 무엇이던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리자이밍-깨져 못쓰는 그릇을 본드로 붙인 그릇
이주운석-깨져 못쓰는 그릇을 그릇이라고 주워온것
재앙이-깨지다 못해 밑웅이가 뚫린 하수도 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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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Redcolor 미친 2찍 넘...
정신병원에나 가봐라...
머리에 우동사리 들었나 검사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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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善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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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놈 사진보니 단상에서 사자후를 토할 때 손가락이 펴지지않고 움크린 걸 보니 자신감의 결여와 속으로 쌓인 불만 불안이 가득하구나 완전 다르지 당의 대표가 되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되는 데 민주당에게 또 비난하고 공격 그리고 불출마 이미 기울어진 국민의짐 침몰하는 것은 윤석열과 함께 내년 4월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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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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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선 독소조항 해소, (총선) 후 특검 실시’라는 절충안이 나온다. ‘김 여사 방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고육책이지만 이 자체가 총선 유불리를 따지는 기만의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 방안에 격노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 태도로 본다면 특검법안을 총선 뒤 처리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수직적 당정관계라면 총선 후 절충안을 낼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인다.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가 26일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정치인 한동훈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과 평등이라는 법 정신이 훼손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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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해방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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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아
김건희 특검 딱 받아 불그라
대신 찢맹이랑 소대가리는 아가리에 재갈 물려서 깜빵에 딱 쳐넣어 불고. 김건희 특검 받는 순간 주사파 운동권 새끼덜 모가지들 다 떨어질 것이여.
그라믄 차기 대권은 니가 묵는 것이여.

딱 보니껜 시상 흐름이 그리루다 가겄구마잉
흐름을 타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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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해방살모사 밥은 먹고 다니냐 ?
ㅉㅉ...불쌍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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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저런 머리로 검찰에 법무부장관을 했다니. 참 교묘하기 그지없네요. 궤변에 얼렁뚱땅 현혹되지 않게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지가 할 땐 괜찮은 걸 이제 와서 트집잡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엉뚱하게 몰아가는 저 인간이 다시는 혀 놀리지 못하게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치기 같은 사람이 뭐 어지간한 애들한테 인기 있답시고 설레발 치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저 인간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사진 찍을라는 사람들 보면 머리는 뭐하러 갖구 다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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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도좌파 이 저질 운동권 좌파들은 정책 비젼과 실력으로 이길생각은 못하고
허구헛날 탄핵, 특검등 정치 공작으로 아니면 이기질 못허나?
한동훈처럼 국가와 국민들를 위한 정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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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Cu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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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
쫓겨난 전직 대표 저 두사람도
혹시 과거 저 팻말 시위가
뒤늦게 문제가 되어
비참하게 쫓겨났나?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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