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0 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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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을 논의하였음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
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②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
③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
④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여력 강화 등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3→5조원) 등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 2단계을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