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병언 일당과 해경에게 있으니, 유병언을 족치고 해경을 박살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퍼뜨리려는 퍼포먼스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라면 해경해체가 실질적으로는 편제변경 이상이 아닐거라는걸 뻔히 짐작할 수 있는것이니, 해경의 기능이나 인원이 변하는건 거의 없을테니 말이죠. 해경해체라는 충격요법이 아니고서는, 뭔가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뭔가 한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말고는 한게 없어보여요.
박근혜는 적어도 정치선전선동에는 능한 사람입니다. 오직 권력투쟁능력만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사람들의 분노와는 별개로 본문에 인용하신 통계를 보면 해경에 대해 단지 악당, 악의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게, 과잉하지 않은 조직과 인원, 장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것이 사실 판단이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 과잉금지)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물타기하는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지 싶군요.
단순히 퍼포먼스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처 밑에는 청을 안 두기 때문에 편제변경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수사와 정보는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였는데 이건 중국어선 나포, 수사와 단속을 육경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안전처에서 할수도 있지만 해양경찰 신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같은게 되야 하는데 더 복잡해지고요. 절차만 늘리게 되겠죠.
그럼 경비와 단속, 치안예방과 해양사고대처를 할 배를 어떻게 나누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느쪽으로 나누든 비효율은 피할수 없고요.
@자은비효율적인걸 알면 나중에 또 뜯어고칠거라는 점, 그리고 한국 관료조직은 의외로 어떻게든 짜 놓으면 그럭저럭 돌아간다는 점같은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더군요. 분명 문제가 많지만 뭐라고 해야하나... 묘하게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는 능력은 있달까나... 물론 저렇게 해 놓으면 한동안은 분명 효율이 떨어질테지만, 그런 정도의 효율의 증감은 한국 관료조직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라, 그 자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상적 상황" 정도라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물론 저런 편제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부정하는건 아니고, 그런거 감안하면 더 한심한건 맞죠.
@자은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조치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어떤거냐, 라는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둔 것이구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지만, 관심을 갖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 뭐 그런 정돕니다.
다만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박근혜라는 인간의 능력부족 문제와 결부지어 본다면, 관료조직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라는 데 대한, 무지와 무능력이 더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분명하겠죠.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는 행정관리능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첫댓글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에 보이기죠.
그런것도 있겠죠.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들이 아닐텐데? 정경유착과 민영화, 전관예우들을 용납하는 시스템이 문제
해결책으로 엉뚱한 방향을 잡은것 같네요.
문제의 본질은 해경이 아닐텐데 말이죠 ㅇㅇ;; 구조장비라도 빵빵하게 갖추게 돈이라도 좀 많이 주던가.....
그렇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조치...
이유라도 발표해줬으면...
저도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관피아 증거인멸 ㅇㅇ.
관피아는 무한한 가상의 적이여야지
자신들이 해먹은 것이라고 드러나면 안되잖습니까?
관피아라는것도 책임회피를 위해 부풀린 적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은 즉 무한한 가상에서만 존재할 적입니다 ㅇㅇ.
게다가 중국어선과 독도를 노릴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쩌려고 저러는지;;
해양경비 체계도 더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해보, 미국의 코스트 가드 같은 것들도 있는데 도대체 뭔짓인지....
이건 아무리 좋게봐도 포퓰리즘 그 이상이 안되네요.
아무리 포퓰리즘이라도 방향이 엉뚱하네요.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병언 일당과 해경에게 있으니, 유병언을 족치고 해경을 박살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퍼뜨리려는 퍼포먼스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라면 해경해체가 실질적으로는 편제변경 이상이 아닐거라는걸 뻔히 짐작할 수 있는것이니, 해경의 기능이나 인원이 변하는건 거의 없을테니 말이죠.
해경해체라는 충격요법이 아니고서는, 뭔가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뭔가 한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말고는 한게 없어보여요.
박근혜는 적어도 정치선전선동에는 능한 사람입니다. 오직 권력투쟁능력만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사람들의 분노와는 별개로 본문에 인용하신 통계를 보면 해경에 대해 단지 악당, 악의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게, 과잉하지 않은 조직과 인원, 장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것이 사실 판단이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 과잉금지)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물타기하는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지 싶군요.
비아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갖고 논의하는 것 만으로도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실질적인 상황의 개선과는 별 관계없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의를 하게 되고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봐서도 말이죠. 정말 비생산적인 인물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밖에는...--
단순히 퍼포먼스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처 밑에는 청을 안 두기 때문에 편제변경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수사와 정보는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였는데 이건 중국어선 나포, 수사와 단속을 육경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안전처에서 할수도 있지만 해양경찰 신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같은게 되야 하는데 더 복잡해지고요. 절차만 늘리게 되겠죠.
그럼 경비와 단속, 치안예방과 해양사고대처를 할 배를 어떻게 나누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느쪽으로 나누든 비효율은 피할수 없고요.
@자은 비효율적인걸 알면 나중에 또 뜯어고칠거라는 점, 그리고 한국 관료조직은 의외로 어떻게든 짜 놓으면 그럭저럭 돌아간다는 점같은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더군요. 분명 문제가 많지만 뭐라고 해야하나... 묘하게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는 능력은 있달까나... 물론 저렇게 해 놓으면 한동안은 분명 효율이 떨어질테지만, 그런 정도의 효율의 증감은 한국 관료조직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라, 그 자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상적 상황" 정도라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물론 저런 편제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부정하는건 아니고, 그런거 감안하면 더 한심한건 맞죠.
@자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조치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어떤거냐, 라는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둔 것이구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지만, 관심을 갖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 뭐 그런 정돕니다.
다만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박근혜라는 인간의 능력부족 문제와 결부지어 본다면, 관료조직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라는 데 대한, 무지와 무능력이 더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분명하겠죠.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는 행정관리능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퍼포먼스라도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아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잡은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차라리 부를 만들어서 해경을 그대로 옮기는게 좋았을텐데요.
@자은 악화시키는 게 맞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자기 임기 중에는 큰 일은 안 생길 테니 괜찮은 거죠.-_-;
다음대통령이 다른이름으로 부활시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