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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암검진/검진주기 와 연령이 조정됩니다.
-건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2.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확대
- 학교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3. 4대 중중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월 부터 암, 희기난치질환관련 유전자검사 134항목 건강보험급여 확대
-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본인부담금10%)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5종백신) 지원 및 확대
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가입 범위확애
- 기초수급가구 아동연령 만12세에서 만13세까지 확대
* 노인복지분야 기초연금산정기준액이 상향조정 지원확대, 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도 늘어남
6.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 전국 107개 지사내 지역노후 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 제공
7. 카드수수료인하
- 자영업장의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 체크카드 수수료 최대 0.5% 낮아짐.
8. 인터넷 전문은행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인건비 절감, 지점사용료 절감(적금, 높은 금리 예상)
9. 개별 소비세 폐지
- 고급카메라(20%), 향수, 녹용 등(7%)에 대한 개별 소비세 폐지
10. 상송, 증여세 일부개정
- 주택 상송 40% 공제에서 80% 공제
- 무주택자 부모와 10이상 같이 산 경우 집값이 10원 미만은 증여세 면제
11. 보험료
- 직업, 직종 폐지: 보험사 맘대로 보험료률 측정(실손보험료 30% 오를 예상)
12.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6,030원
13. 신혼부부대출 확대
14. 다자녀가구 대학지원금 혜택
- 2학녁까지 450~480만원이였던 지원금이 3학년까지 대상 확애
1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선정 및 보장
- 4인 118원에서 127만원이하로 확대
16. 청년 고용중대체제
-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게되면 한명당 중소기업은 500만원씩, 대기업은 2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 3년간 시범
17.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18. 병 봉급 인상
- 작년 대비 15% 인상(병장: 197,000원, 상병: 178,000원, 일병: 161,000원, 이병: 148,000원)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확대
-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이하로 지원확대
본인부담금 80%, 최대 100만원지원
20. 자동차보험개선
- 3월 부터은 경미한 사고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없음
- 업무용 차량과세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
21.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연령 확대
- 만 15세미만에서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
22. 시간제 보육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뵤육료를
비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