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mmerce: 카자흐스탄 온라인 마켓과 판매자를 위한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기 이전 상품과 플랫폼 자체의 평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자 상거래가 점차 증가하며 거래 플랫폼 또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이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는가? 정부는 전자상 거래 사업을 위한 개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업체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1년 내내 활발한 법 제정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가 노력한 만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1. E-Commerce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는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E-Commerce 영역 자체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 및 협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서 유일하게 전자상 거래를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IT 광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최초 도입됐다. 과세를 위해 세법에도 전자상 거래의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2.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자상 거래 관련법 재정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법의 개정과 추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법 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과세, 세관 통과, 소비자 보호법 등 다른 분야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3. 카자흐스탄의 입법부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가와 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특정 부분에서의 과도한 규제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4. 전자상 거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았고, 적합하지 않은 법의 항목 아래 포함되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 거래는 플랫폼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2018년여러 거래 플랫폼이 차단되는 사태가 있기도 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미디어 플랫폼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5. 소비자 보호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019년에 기존 소비자 보호법에 전자상 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다. 따라서 개인 혹은 법인이 거래에 연관됐을 경우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6. 단순 변심에 의한 핸드폰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 단지 '색이 맘에 들지 않아서' 구매한 휴대폰을 교환 환불은 이뤄질 수 없으며,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어야만 판매자의 책임으로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 것이다.
7. 평가 및 상품 평은 전자상 거래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됐다. 긍정적인 평가는 판매자의 수익 증가로 이뤄지기도 하며, 이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자상 거래 시 평가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정 나라에서는 의도를 갖고 업체 평가 시 허위 평가를 남기기도 하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8.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안은 OECD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됐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 전자상 거래의 리더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법안에 의하면 전자상 거래 플랫폼은 비 현금 결제 및 이체 시스템, 상품 배달, 거래 완료 시까지의 결제 의무, 전자 서류를 통한 거래 계약서 작성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9. 법안에는 상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 또한 추가됐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 필수 라벨링과 관련된 법안이다. 현재 모피 제품에 대한 필수 라벨링이 법으로 제정됐으며, 담배와 알코올의 라벨링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10. 2025년 전자상 거래 발전 로드맵에는 E-Commerce의 지원 및 발전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생산 품목의 세계 시장 진입이다. 이를 위해 등록세와 광고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알리바바에 농산품 납부할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5개 업체가 포함될 예정이며, 앞서 국립 기업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업로드 됐었다.
/zakon카자흐스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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