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을 그 밖의 질문공간에 하게 된 이유가 제 실제사례라서 그렇습니다. <br />오늘 주민세가 체납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문득 행정법적으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br /><br />작년 세대주 분리 전까지는 세대주가 아버지였으므로 주민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br />그리고 대학생은(휴학생 포함)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은 법조항에서는 찾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같습니다. <br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세를 내야하는지도 모르는채로 전입신고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체납문자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br /><br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입니다. <br /><br />Q1 주민세중 재산분은 신고납부의방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균등분은 보통징수의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통징수가 처분으로 하는것을 의미하는지?<br /><br />Q2 처분이라면 과세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고지해야 할것이나 저는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체납이 되는줄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처분의 하자가 존재하는지?<br /><br />Q3 전입신고시 대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실무상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외모를 가지면 별 다른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비과세 한다고 합니다) 주민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것에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br /><br />Q4 만약 내버렸다면 구제방법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으로 해야하겠죠?<br /><br />Q5 균등분의 부과가 처분이 아니라면 납부했을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br /><br />써놓고 보니 장황하게 됐네요...<br /><br />감기 조심하시고 2순환 실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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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존재하네요. / 3. 주장할 수 있겠네요.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