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여진 트럼프의 3가지 발상, 그린란드 침공 지시를 내릴 것인가? 일본이 가져야 할 플랜 A와 플랜 B

[お持て成し]

보여진 트럼프의 3가지 발상, 그린란드 침공 지시를 내릴 것인가? 일본이 가져야 할 플랜 A와 플랜 B / 2/3(월) / Wedge(웨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1월 13일자로, 트럼프의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에의 주장을 배경으로, 영토 확장주의와 이웃 나라·동맹국에의 위협은 세계에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취지의 락맨의 논설 'Trump risks turning the US into arogue state'를 게재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고 트럼프가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캐나다의 주미대사는 "트럼프 씨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협적인 농담은 트럼프가 선호하는 소통 수단이다.

한편 트럼프가 이렇게 오랫동안 캐나다를 미국으로 통합하겠다는 야망을 계속 얘기해온 이상 캐나다 정치인으로서도 트럼프의 야망을 진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침공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제의 힘으로 캐나다를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조금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부인하지 않았다.

독일의 수상, 프랑스의 외상은 트럼프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그린란드는 유럽연합(EU)의 상호적 방위의 조항으로 커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EU와 미국이 그린란드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사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소국이 힘에 의해, 또 위압에 의해, 인근의 대국에 삼켜지는 사태가 될지는, 세계 정치에 있어서 최대의 경보가 되어 왔다. 그것은 불량국가가 활보하는 징후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동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저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수사학을 과거·현재의 침략자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트럼프는 자유세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도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에 대한 주장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큰 전략으로 보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는 것이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주장한다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것이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푸틴이 주장하는 것은 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일까. 미국에 국경을 넓히는 것이 명백한 천명이라면 중국에 대만을 지배할 것이 명백한 천명이라는 시진핑의 주장에 반대할 수 있을까.

러시아도, 중국도 오랜 세월 서방동맹을 갈라놓으려고 꿈꿔왔다. 트럼프는 양국을 대신해 양국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엄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세계적 입지와 미국의 동맹체제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아직 취임 전인데도 이 상황이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침공하도록 명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캐나다가 독립을 내미는 일도 그 이상일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제규범을 찢는 모습은 참변이다.

트럼프의 발언을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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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을 어디까지 정책으로 할 것인가
　

일련의 트럼프 발언에서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발상의 근본이 몇 가지 드러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고, 확장은 선(善)이다. 둘째, 힘 있는 나라는 스스로 가진 힘을 써서 자신의 이익 증진을 도모해도 좋다. 셋째, 기존의 질서나 규칙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상은, 약육강식의 세계, 리바이어던적 세계이다. 국제사회의 구성요소를 '힘', '룰', '이념'의 3가지로 파악한다면, '힘'의 원리의 신봉자이며, 푸틴의 세계관과도 공통되는 점이 있어, 과거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친근감을 주는 발언을 실시하고 있던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래크먼은 지난해 말 칼럼에서 미국이 수정주의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발언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기본적인 발상은,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지탱해 온 이념·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 거래, 기업의 M&A를 염두에 두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상이 어디까지 실제 미국의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의회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색깔로 물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발언은 과거 트윗과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이 쏟아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발언을 쏟아낼 정도로 쉽지 않다. 또 트럼프는 거래주의적이며 이런 주장을 쏟아내고 압박해 상대방에게 수용 가능한 타협책을 끌어내는 작전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이 어느 분야에서 짙게 나타나는지 주시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의 문제는 인근의 땅이자 그곳이 가진 전략적 가치의 지배를 둘러싼 문제다.

무역은 트럼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유효한 도구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국제 관계가 커버하는 범위는 지극히 폭넓다. 트럼프적인 발상이 어느 분야에까지 어느 정도 미칠지, 그런 발상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어디인지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

◇ 일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계획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힘》에 의거한 세계가 되어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사태이다.

일본 자신도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복수의 국가, 군사력 강화에 혈도를 올리고 있는 분열 국가가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를 중시해 왔다.

다만 트럼프가 '힘'의 신봉자라고 해도 '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가진 나라'의 편이고, '룰'이 무너지면서 잃는 것도 크다. 미국에 있어서, '룰'이 유지되는 편이 편리한 분야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의 '룰'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룰'이 가능한 한 붕괴하지 않도록 지지해 간다. 그것이 플랜 A일 것이다.

한편, 그러면 미안한 경우의 플랜 B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도 종래의 본연의 자세를 넘어 「힘」을 높이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397a14b8f63fe9e3e984939582b53ae8e1f1bfa9?page=1

見えてきたトランプの３つの発想、グリーンランドに侵攻指示を出すのか？日本が持つべきプ

見えてきたトランプの３つの発想、グリーンランドに侵攻指示を出すのか？日本が持つべきプランAとプランＢ
2/3(月)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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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Anadolu /gettyimages）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1月13日付けで、トランプのカナダ、パナマ、グリーンランドへの主張を背景に、領土拡張主義と隣国・同盟国への脅しは世界に警報を鳴らしている旨のラックマンの論説‘Trump risks turning the US into a rogue state’を掲載し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カナダは米国の51番目の州になれば良いとトランプが最初に言い出したとき、カナダの駐米大使は「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ジョークを言っているのだと思う」と述べた。威嚇的なジョークはトランプが好む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である。

　一方、トランプがこれだけ長い間、カナダを米国に統合するとの野望を語り続けてきた以上、カナダの政治家としても、トランプの野望を真に受けざるを得ず、それを公開の場で否定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トランプがカナダに侵攻する可能性を否定し、「経済の力」でカナダを脅すと言ったことで、カナダは少しホッとしたかもしれないが、一方、トランプはパナマ運河を取り戻し、グリーンランドを手に入れることについては、軍事行動を否定しなかった。

　ドイツの首相、フランスの外相はトランプの威嚇を真剣に受け止め、グリーンランドは欧州連合（EU）の相互的防衛の条項でカバーされていると述べた。少なくとも理論上は、EUと米国とがグリーンランドを巡って戦争する事態も可能性がないわけではない状況だ。

　小国が力により、また、威圧により、近隣の大国に呑み込まれる事態となるかは、世界政治にとって最大の警報となってきた。それは、ならず者国家が闊歩する兆候である。だからこそ、西側の同盟はウクライナのロシアへの抵抗が重要と考えてきた。

　トランプ支持者は、トランプのレトリックを過去・現在の侵略者と比較することを好まず、トランプは、自由世界を強くするため、中国やロシアに対抗するためにこうした主張を行っているのだという。トランプ自身、カナダ、グリーンランド、パナマについての主張を国家安全保障の観点から正当化している。

　大きな戦略としてみると、トランプがやっていることは、ロシアと中国へのプレゼントに他ならない。米国がグリーンランドやパナマ運河を手に入れることが戦略的な必要性であると主張するのであれば、ロシアにとってウクライナを支配することが戦略的な必要性であるとプーチンが主張することはなぜいけないことになるのだろうか。米国にとって国境を広げることが「明白な天命」であるのであれば、中国にとって台湾を支配することが明白な天命であると習近平の主張に反対できるのだろうか。

ロシアも、中国も、長年にわたって、西側同盟をバラバラにしようと夢見てきた。トランプは両国に代わって、両国が成し遂げたかったことをしている。

　トランプが脅しを実施に移さないとしても、トランプは既に米国の世界における立場と米国の同盟体制に大きな損害を与えている。まだ就任前だというのにこの状況である。

　トランプがグリーンランドに侵攻するよう命令することはありそうにない。カナダが独立を差し出すこともそれ以上にありそうもない。しかし、大統領が国際規範を引き裂く様は惨事である。

　トランプの発言をジョークと笑って済ますのは場違いである。われわれが目にしているのは、コメディではなく、悲劇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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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想」をどこまで「政策」にするか
　一連のトランプ発言からは、トランプの基本的な発想の根本がいくつか見えてくる。第一、最も大事なのは自国の利益であり、拡張は善である。第二、力のある国は、自ら持つ力を使って自らの利益の増進を図って良い。第三、従来の秩序とかルールとかは無視しても良い。

　こうしたトランプの発想は、弱肉強食の世界、リヴァイアサン的世界である。国際社会の構成要素を《力》、《ルール》、《理念》の三つと捉えるならば、《力》の原理の信奉者であり、プーチンの世界観とも共通するところがあり、過去に、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親近感を寄せる発言を行っていたこともうなずける。

　ラックマンは、昨年末のコラムで米国が修正主義国家となったと指摘したが、少なくともトランプの発言には、そうした要素がある。こうしたトランプの基本的な発想は、これまでの国際秩序を支えてきた理念・原則にとらわれ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おり、むしろ不動産取引、企業のM＆Aを念頭に置いた方が、理解しやすいかもしれない。

　こうしたトランプの発想が、どこまで実際の米国の政策として反映されるのかは、今後の問題である。議会はある程度のブレーキ役になろうが、行政府については、「トランプ色」で染め上げられる可能性が高い。

　ただし、発言はかつてのツイートと同様に、苦労なく繰り出すことができるが、その内容を現実化することは、発言を繰り出すほど容易ではない。また、トランプは、「取引主義的」であり、こうした主張を繰り出して、圧力をかけ、相手にとって受け入れ可能な妥協策を引き出す作戦であるかも知れない。

また、こうしたトランプの考えがどの分野で色濃く表れるかを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ろう。今回のカナダ、パナマ、グリーンランドの問題は、近傍の土地であり、そこが持つ戦略的価値の支配を巡る問題である。

　貿易はトランプが《力》を発揮するための有効なツールと目されている。一方、国際関係がカバーする範囲は極めて幅広い。トランプ的な発想がどの分野にまでどの程度及んでいくのか、そうした発想が及んでいかない分野はどこなのか、それをよく見極める必要がある。

日本が持つべき2つのプラン
　日本としては、どうするか。日本にとっては、国際社会が《力》に依拠した世界となってしまうのは苦しい事態である。

　日本自身も弱い国ではないが、強大な《力》を持つ複数の国家、軍事力の強化に血道を上げている分裂国家が周囲に位置している。だからこそ、日本は、「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を重視してきた。

　ただ、トランプが《力》の信奉者であると言っても、《ルール》の全てが崩れ去るわけではない。米国も「持てる国」の側であり、《ルール》が崩壊することで失うものも大きい。米国にとって、《ルール》が維持される方が都合の良い分野も少なからずある。

　従って、米国にとっての《ルール》の必要性を説きつつ、《ルール》ができる限り崩壊しないように支えていく。それがプランAであろう。

　一方、それではすまない場合のプランBも考えておく必要があろう。それは、日本も従来の在り方を超えて《力》を高めるという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だ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