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혜 폐지와 운동권 출신 배제
의원 수 감축도 중요하지만 의원 수보다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이 문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이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는 뚯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의원 선거운동이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의원들이 받는
수당도 1억5000만 원이 넘는다. 감옥에 가도 잠적해도 깎이지 않는다.
불 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롯 누리는 각종 혜택도 186가지에 달한다. 각종 갑칠 사고도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고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리로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는 자리로 고생스러운 자리다. 하지만 정반대로 극락 극치의 자리다. 때문에 의원이 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공천 받아 당선되는 것 만이 유일한 길이 됐다. 따라서 권력 줄서기 .극단적 대결 정치의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개혁은 첫째로 의원 자리의 매력을 줄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 둘째는 운동권출신의원의 배제다.
잘 아는 봐와 같이 운동 권 출신의 성향은 하나 같이 자기 주장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며 자기 주장이 우직하리 만치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성향의 의원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현상의 정치를 이루고 있다.
운동권 출신이 저지런 범 법 행위조차도 하나 같이 잘못이 없고 범법 행위가 아니며 검찰의 잘못 수사로 몰아가며
투쟁을 일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범법 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가 가짜에 밀려나고 법치가 사라지고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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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의 글
"국회의원 특혜 폐지와 운동권 출신 배제"
이종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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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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