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 9월 11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발제 순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운영 경과 및 지속 가능 방안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2. 폐암 예방대책 치료지원 방안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 경남 개선사례 및 개선 방향 - 창원대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와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발제 내용>
- 산재 요양자, 의심소견자 모두에 대해서 교육, 심리지원 등이 필요하다.(부산시 교육청)
-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
- 학교급식의 ‘안전’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성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방지 외에도 여성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