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해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대통령의 꼼수
여권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도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MB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최후의 카드로 꺼내드는 개헌론에
야권 역시 생존의 돌파구나 될까 하여 기웃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나와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
침몰하는 타이타닉 정국의 이슈를 개헌론으로 중심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두, 세명의 당선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겉보기에는 영남에서 호남 의원이 호남에서 영남 의원을 배출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고
비례대표 지역할당제는 비례대표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중대선거구제로 박근혜 전대표의 선거영향력을 감소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이원집정부제로 차기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에 권력을 장악시켜
자리만 바꿔 앉으려는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가 없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원집정부제의 도입 이유로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들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노무현 조문정국의 효과를 일거에 청와대의 반사이익으로 돌릴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을 내치(內治)에서 멀어지게 하여 현 정권의 사후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만약 진짜 깨끗한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여
도덕적으로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현 정권의 비리를 캐기 시작하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여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개헌론이 정권안전 보장용이거나 장기집권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4년 중임제가 진짜 정확한 대안이다.
매 4년마다 정권이 심판받고, 대통령은 차기 당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도 부패하거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는 할 수 없는 것이 4년 중임제다.
지금 정국에 차기 대통령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과거 어느 때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차기 대통령 깜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모든 이해득실을 차기대통령 유력자의 기준에 맞춰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분의 부패를 혐오하는 성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권이라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분의 원칙과 정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성격은
그렇지 못한 무리들에게 본능적으로 회피할 도구를 준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차기 대통령에게서 내치(內治)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로 옮겨버리면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손아귀에 거머진 실권자인 총리와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칼을 들이 댈 간 큰 검사가 누가 있을 것이며 하물며 경찰이랴....
모든 공직의 인사권을 내각에게 옮겨버리고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이득을 볼 집단이 국민인가, 정치인 집단인가.
지금 드러난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대통령의 문제인가.
대통령의 자질 문제가 드러나자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문제 삼아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자질 문제를 기화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대통령 개인의 자질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한심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발견되어도 5년이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개헌을 하려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4년 중임제만으로도 지금 드러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단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차기대권 유력자의 힘을 빼고,
이원집정부제로 원칙과 정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차기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무리들의 꼭대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나쁜 대통령'에 '참 나쁜 꼼수', '참 나쁜 무리들'일 것이다.
2009.06.2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