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의 까나리 액젓 강판과 관련한 구청장과의 면담 내용 공개

팔달구의 까나리 액젓 강판과 관련한 구청장과의 면담 내용 공개   ‘팔달 행복 더하기 사업기금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김’과 ‘까나리 액젓’을 직원들에게 할당하여 판매케 함으로써 직원(조합원)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점차 높아간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구청인 팔달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일    시 : 2008. 4. 3(목) 16 : 00 ～ 16 : 40   □ 면 담 자 : 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 김해영 부지부장, 공기완 사무국장                   : 수원시 팔달구청 : 권인택 구청장   □ 면담내용   ○ 공무원노조의 원론적 주장 : 팔달구청의 ‘팔달 행복 더하기 사업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정할 생각은 굳이 없음을 강조함. 그러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한다면, 현대 민주행정에 부합될 수 없는 만큼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   특히 민주주의는 ‘과정’을 중시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쳐야 함을 강조함. 따라서 구청장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다수의 직원이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극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팔달구청장 : 수원시의 4개 구 가운데, 팔달구 관내에 가장 많은 빈민이 존재함을 강조함. 따라서 공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돌보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자 본질임을 주장함과 아울러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역설함.   ○ 공무원노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생각을 높이 평가함. 그렇다면 왜 가까이 있는 공직의 약자인 하위직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 지적함. 관내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만큼, 공직의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구청장의 몫이라고 지적함.   ○ 팔달구청장 : 1월 중순경 충남 대천에서 생산된 1만 원 짜리 김을 팔달구청 8개 부서에 할당했음을 시인함.(부서당 400여개) 까나리 액젓은 한 독지가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액젓을 기부받아 이를 판매한 금액 전액을 ‘사회복지모금 공동회에 기부’할 것으로 공직자 본연의 업무로서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적극 도와주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과 일부 시의원들의 무성의한 행태를 월례조회와 시의회에서 당위성을 주장했음을 강조함.   ○ 공무원노조 : 이에 노조는 위에서 원론적으로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함.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함. 또한 각종 공직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에 시간을 소모케 하는 것은 현대 민주행정에 부합될 수 없는 만큼,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함.   ○ 팔달구청장 : 처음 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발하는 듯한 언급으로 일관함. 그러나 노조 나름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팔달구 직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동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관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과 직원들의 동의하는 정도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해 줌. 또한 ‘팔달 행복 더하기 사업 기금’ 모금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직원들에게 모금을 지양할 것임을 강조함과 아울러 가능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돕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