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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폭력사건] 도와주세요..급합니다.자수를하려는데...내일까지답변을좀...
sjaqjdnjs 추천 0 조회 63 04.09.08 02: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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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8 11:29

    첫댓글 병원진단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것으로 문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조사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을 받더라도 1년 전후 정도가 아닐까 여겨지네요. 자수하였다는 점은 감형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고...

  • 작성자 04.09.08 14:48

    예 감사합니다.집행유예는 힘들것지요?무조건 구속으로 봐야하나요?

  • 04.09.08 17:32

    동생문제 등...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점이 있고, 자수한 것이 감안된다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각오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4.09.08 20:35

    예 감사합니다.그나마 마음에 안정이 되네요.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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