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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쟁의행위 개시 전 찬반투표 실시해야할 시점과 관련해서...</P>
<P> </P>
<P>판례문구는 정확하진 않지만..대충..</P>
<P>"<STRONG>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치를 거친 후 조정안을 조합원들이 </STRONG></P>
<P><STRONG>수락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 비추어보아 조정안이 </STRONG></P>
<P><STRONG>나온 뒤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STRONG>"는 취지의 판례가 있잖아요.</P>
<P> </P>
<P>그렇다면 시험문제에서 </P>
<P>"<STRONG>찬반투표 자체는 적법하게 과반수찬성으로 결의 됐지만, 조정을 거치지도 않은상태에서</STRONG></P>
<P><STRONG>쟁의행위를 실시하였다"</STRONG></P>
<P><STRONG>Q 시기절차의 정당성을 논하시오</STRONG></P>
<P>라고 했을때.</P>
<P> </P>
<P>1. 최후수단성등 일반론</P>
<P>2. <STRONG>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효력 </STRONG><-이거만 쓰면 되나요? </P>
<P>아니면</P>
<P>3. <STRONG>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의 문제 </STRONG><- 이거도 써야하나요?</P>
<P>방강수강사님 모의고사문제엔 목차2만 써있어서요...</P>
<P> </P>
<P>만약 쓰지 않는거라면...</P>
<P>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의 문제는 <STRONG>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만 </STRONG>써야하는건가요?</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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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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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번만 쓰시면됩니다. 찬반투표는 실제로 찬반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등 법정 절차에따라 이루어지지않았을때 써주시면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