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화의 수입을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이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게 국내 시장의 독점을 다소간 보장해준다. 외국으로부터의 가축․소금에 절인 식품의 수입 금지는 영국의 목축 업자에게 푸주 고기에 대한 국내 시장의 독점을 보장해 주었다. 곡물 수입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상당히 풍족한 때는 수입 금지와 같다.)는 곡물 생산자에게 동일한 이득을 준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많은 분야의 제조업자도 영국에서 자국인에 대해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독점을 얻었다. 영국으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금지된 재화들의 다양성은 관세법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국내 시장의 이와 같은 독점은 이것을 누리는 특정 산업에게 종종 큰 자극을 줄뿐만 아니라, 독점이 없었을 경우 그것으로 향했을 것보다 더 큰 노동․자본을 그 산업에 보낸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총노동을 증가시키거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가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사회의 총노동은 그 사회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각 개인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그의 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 거대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는 그 사회의 총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그 비율을 넘어설 수는 없다. 무역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해 그 사회의 노동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규제는 (규제가 없었을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노동의 일부를 전환시킬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인위적인 방향 설정이 노동이 스스로 향했을 방향보다 사회에 더욱 유익할 것인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각 개인은 그가 지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힘쓴다. 그의 관심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투자를 선호하게 한다. 각 개인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될 수 있는 한 국내 산업을 지원하도록 자기의 자본을 투자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지원에 자기의 자본을 사용하는 각 개인은 노동 생산물이 가능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지휘하려고 반드시 애쓴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이득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 -
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도입한 개념이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국가의 간섭없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이지 않는 손 = 신(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것과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이다.
나. 독점
독점이란 한 경제 안에서 하나의 생산 분야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상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자는 독점을 이용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테지만 진짜 독점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많은 나라에서 독점 방지법으로 독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 생각하기
자유 경쟁 체제하의 재벌이 중소 기업과의 가격 경쟁을 벌여, 소자본을 가진 기업의 도산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본문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