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용내용

[19980029 박성훈]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참고 1. 공익침해 대상법률 참조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의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및 수사의 단서 제공

○ (불이익조치)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의 종류(제2조제6호)

①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②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⑤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⑥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⑦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⑧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⑨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신고자․협조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협조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

󰊲 공익신고의 방법 (제9조)

○ (공익신고 기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 ①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대표자등) ②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조사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에 신고

- 시행령에서 공익신고 기관으로 추가 규정된 ⑤국회의원 ⑥공익침해 대상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에도 신고 가능

※ 공익신고 배제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관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요건) 신고서와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

- 기명신고와 증거첨부를 원칙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신고 유도

※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

󰊳 공익신고의 처리 (제10조)

○ (조사기관의 처리) ①공익신고를 받거나 ②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제10조제2항)

①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③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⑥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⑦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⑧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⑨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이첩사건 조사결과 통보)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이 경우 ①형사․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이유 ②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보상금․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한 문서로 통보

- 권익위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 (추가 공익신고 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중 하나에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중 하나에 신고사항을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익위에 협조를 요청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제11조~제12조)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공익신고자등)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가 의무화

※ 협조자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내용(제7조, 제9조~제12조)

①조서 및 기타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②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배제

③증인신문 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 촬영

④피고인의 법원 퇴정, 공개법정외 신문 등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⑤공판기일의 지정 등 소송 진행의 협의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제13조)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는 경찰관서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경찰관서 장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 책임감면 등(제14조, 제16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권익위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면 따라야 함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미위반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함

○ 공익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예외) 허위 신고, 부정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용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권익위의 보호조치 등(제17조~제25조)

○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익위는 신청에 따라 조사 실시

-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에 자료제출․출석․진술서제출 등을 요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

①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③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보호조치결정) 신고로 인한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30일 이내 불이익조치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 포함)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금지 등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권익위는 불이익조치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요구

○ (보호조치권고) 신고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 불이익조치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

- 이행을 위해 불이익조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

○ (조치결과 통보) 보호조치결정, 보호조치권고,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조치결과 등을 권익위에 통보

○ (화해권고)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안 제시 가능

- 화해 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협조요청) 신고내용 조사․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원조 요청

◈ 구체적 협조․원조사항(시행령 제20조)

①자료․서류 등의 제출․설명

②출석 및 의견 진술

③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④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⑤법률상담․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⑥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 보상금 및 구조금(제26조~제29조)

○ (보상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제26조)

①벌칙․통고처분

②몰수․추징금 부과

③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④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⑤국세․지방세 부과

⑥부담금․가산금 부과

⑦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수입 회복․증대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 신청

-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미지급

- 지급한도액 10억원,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보상금 상환)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자체는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권익위에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 (구조요건)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

◈ 구조금 요건이 되는 피해․비용지출(제27조)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사항 조회

-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권익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중복지급 금지)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해 이 법에 따른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하고 타 법령에 따른 액수를 산정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권익위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과오지급, 허위․부정지급 시 보상금․구조금은 환수

벌칙(제30조~제31조)

○ (벌칙)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 신고내용 공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조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공익신고 방해․취소 강요 등 중대 법익 침해 ⇒ 징역․벌금형

- 보호조사 관련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등 절차적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참고 1

공익침해 대상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표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ㆍ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행위
7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체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채혈하는 행위
8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9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 공동행위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169개 신고대상 법률 목록

연번	법률명	연번	법률명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6	수산업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수산자원관리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88	수상레저안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90	습지보전법
6	건강검진기본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2	식물방역법
8	건설기계관리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	건설기술관리법	94	식품안전기본법
10	건설산업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	야생동·식물보호법
12	건축사법	97	약사법
13	검역법	98	양곡관리법
14	경비업법	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01	어장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02	어촌·어항법
18	공연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106	염관리법
22	광산보안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24	교통안전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10	원자력법
26	국가기술자격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7	국민건강증진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0	궤도운송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34	낚시어선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5	내수면어업법	120	자격기본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1	자연공원법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22	자연재해대책법
38	농약관리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9	농어촌도로정비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0	농어촌정비법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1	농지법	1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7	전기공사업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8	전기사업법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45	대기환경보전법	130	전력기술관리법
46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49	도시가스사업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0	도시철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36	종자산업법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37	지진재해대책법
53	말산업 육성법	138	지하수법
54	먹는물관리법	139	직업안정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56	문화재보호법	141	철도안전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청소년보호법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59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45	초지법
6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62	보험업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64	비료관리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사료관리법	151	하수도법
67	산림보호법	152	하천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3	학교보건법
69	산업안전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산업표준화법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1	산지관리법	156	항공법
72	상호저축은행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73	새마을금고법	158	항로표지법
74	석면안전관리법	159	항만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76	선박안전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3	해양환경관리법
79	소방시설공사업법	164	화장품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81	소하천정비법	166	환경보건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3	수도법	168	환경영향평가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참고 2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 대상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①국민의 건강‧안전 ②환경 ③소비자 이익 ④공정 경쟁을 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신고처	부패행위를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⑤그 감독기관에 신고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자기시정 기회) ②소관 행정‧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제재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③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화해 권고	규정 없음	직권․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①화해조서작성 ②분과위원회 조정주선 ③화해안 확정 ④전원위원회 보고
보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20억, 최저 한도액 : 없음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10억, 최저 한도액 : 10만원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 등도 지급사유로 확대
보상금 상환	규정 없음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포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구조금	규정 없음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타 기관 신고	①보호가능 ②보상불가능	①보호가능 ②보상가능 ③구조가능
정보 시스템	규정 없음	보상․구조금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2월

[20140282 윤상웅]

좋은 자료입니다. 잘 봤습니다.

[청지기(김진석,20050563)]

해당분야만으로 요약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실적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018구래영]

유익한자료 잘 봤습니다

[(20050368)홍승헌]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