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표 선출건 확정 16일 부시장주재 구청장`실과장 등 20여명이 결정 세대별 1표제로 주민대표 선출키로

[가족사랑]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표 선출건 확정 

16일 부시장주재 구청장`실과장 등 20여명이 결정

세대별 1표제로 주민대표 선출키로 확정

이영노 ㅣ 기사입력 2015/04/16 [17:01]

전주시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끝내고 선출방식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부시장 주재로 양 구청장 실, 국장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전주시 조정위원회를 열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 건을 결정했다는 것.

전주시의 오늘결정은 지난 박현규 의장의 기자회견과 같이 의회가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하는 폐촉법과 시행령, 전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대표 추천과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이들 마을(장동`안산`삼산)이 2년전 부터 주민대표 대상과 선출 방법을 놓고 주민간 마을간 갈등과 분쟁이 가속화되어 왔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전주시와 의회가 지난 2014년 3월 26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추진계획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9대 시의회와 합의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마을별 4명씩으로 12명의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의회와 공동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10대의회가 구성되면서 주민대표를 12명서 9명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12명을 심사하여 이중 9명을 주민대표로 선정 의결하고 전주시에 추천했다.

그러나 이에 탈락한 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집회시위와 농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4월 13일 의회로부터 주민대표 선정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16일 조정위를 열고 주민간 갈등이 첨예화 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청소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 조정위는 그동안 실무추진협의회와의 과정과 지난 3월 20일 시가 공고하여 양측에서 선출하고 추천된 주민대표 17명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앞으로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대표 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투표대상은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하여 선출공고를 한 지난 2015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전입되어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별 1표를 행사하여 다득표 순으로 마을별 3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장동 안산 삼산마을별로 각각 3명씩 9명의 주민대표를 시가 직접 나서서 선출하게 된다.

이로써 2014년 3월 26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을 주민과 의회의 갈등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전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향후 일정을 선거공고 선거인 명단 작성 세대별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절차를 이행 5월 15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후 구성된 협의체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전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전주시 지원기금 등을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는 주민보상금을 가구별로 집행하게 된다.

정상추진위원회 유병철 상임대표는 “만 19세이상 주민전체가 참여하여 투표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만 전주시가 결정한 세대별 1표제를 존중하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법정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 9명, 시의원 4명, 환경전문가 2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