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는 공개재판]가짜 대통령 임명 대법관 4명(5명으로 수정)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보정)

[김필원]

[국민과 함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2015.10.1.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소송으로하여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4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비양심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범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통성이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가짜 대법관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부 대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헌정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태을 계속 추천하고 가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하는 등 

불법을 범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 대법원장과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조직화하고 압박하여야 한는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롯데마트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15.09.18. life@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 [2015-09-18 14:49:57]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3.04.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권순일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9.12.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5.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에서 이기택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9.17. amin2@newsis.com 2015-09-1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대법원 재판부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선거무효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정선거은폐범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 퇴임대법관 훈장 수여

    기사등록 일시 [2014-09-12 15:05:59]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창수 전(前)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9.12.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3.04.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임하는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5.5.8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에서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하고 있다. (청와대) 2015.9.17

<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대관 서훈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참석하여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주고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창수(가운데) 전(前) 대법관 서훈 및 권순일(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2014.09.12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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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objCate1=1&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403991&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404563

[의연]

박근혜라고만하지 , 가짜년 내란범죄자년한테 대통령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소장이라도.

[안단테사랑]

그 맘 십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대통령자를 안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