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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4일자 뉴스

1] 행안부,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 권고

정부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편성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과도하게 인상한데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앙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또 향후 자치단체별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의 과도한 인상이나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종 지방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2] 3월부터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복지부,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확대

오는 3월부터 맞벌이 가정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일부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부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한다.예컨대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3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런 방식으로 올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1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7만가구에 대해 추가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그동안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09년 78만명에서 2010년 87만명으로 모두 9만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했다.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도 또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부모의 재산·소득변경,맞벌이 지원 신규아동의 경우에만 이달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략) 

3] 승용차요일제 내년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단위로 녹색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등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호화청사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과소비 호화청사의 경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청사별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공개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유인책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대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참여시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준다.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인한 석유소비 감소, 대기환경 보전 등 녹색성장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약 1만 500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데 그친다. 이 정도로 요일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실제로 요일제 참여율은 교통혼잡이 심하고 요일제를 일찍 시작한 서울(35.1%)을 제외하면 대구가 0.3%, 경기 3.8%로 저조한 편이다.   (................중략) 

4] 시 조직개편안 논란 속 원안가결
조례안 등 14건 처리 … UN기후변화총회 유치 건의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3일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건의안 1건과 조례안 1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시의회는 박승희 의원이 발의한 201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인천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등 11개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이날 이명숙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여성복지보건국을 2개 국으로 분리하며 국명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27일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복지국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여성을 가정이라는 단어 속에 넣는 것은 근시대적 사고인 만큼 따로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고진섭 의장은 반대의견이 나온 만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고성과 함께 의석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기립 표결에 들어간 시의회는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중략)

5] 인천 전출기업 23% "부지 못구해 떠난다"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긴 기업 4곳 중 1곳은 적정한 부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인천상공회의소가 2003~2008년 인천지역 전출기업 81개사, 전입기업 70개 업체 등 총 1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출기업의 22.6%가 전출이유로 '부지 협소'를 꼽았다.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등 사업환경 악화'(17%), '타 지역의 파격적인 공장유치 지원'(13.2%), '협력업체 이전'(11.4%), '규제.민원 발생 및 개발로 인한 이전'(9.4%) 등을 들었다.

반대로 본사나 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그 이유를 '교통 및 인프라 확충, 물류 편리성'(27.7%), '협력업체 및 관련 업종 집적'(14.6%), '산업용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역발전성 기대'(13.4%), '인력수급 용이'(11.4%) 때문이라고 답했다.인천지역 전.출입기업들은 공장 이전시 '교통 및 물류 편리성'(28.1%), '공장용지 가격'(25%), '협력업체와의 연계성'(20.2%), '인력수급'(7.6%)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산업용지 부족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제로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34.7%), '각종 기반시설 조성지원'(25.5%), '기존 용지의 용도전환에 의한 이용효율성 제고'(18.5%) 등을 제시했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지역 업체 상당수가 부지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와 시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용지 확보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6] 행안부 미군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부평주민 반발

행안부 "원론적 방향으로 무리하게 추진 않을 것"

행정안전부가 최근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부평미군기지 등 전국 16개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인천지역 정당,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3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반환받은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은 시민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안부는 부평 미군기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민 자연공원을 조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2년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결정 후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 주민설문 조사 등을 벌였으며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했다.인천시는 이에 따라 전체 60만6천㎡ 규모의 부평 미군기지를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사들여 공원(43만㎡), 도로(6만천㎡), 체육시설(4만7천㎡), 문화.공연시설(3만5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부평 미군기지는 50년 넘게 부평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종 교통.환경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동안 피해를 보고 살아온 주민들이 피땀흘려 되찾은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행안부는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 을)도 "부평 미군기지는 녹지대나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특색을 고려해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정부 발표안을 보면 상업용지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또한 이날 자료를 내고 "부평과 인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발지상주의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녹색공원"이라며 "정부가 인천 시민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공원조성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미군 반환기지를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일 뿐 현재 개별 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략)

7] 인천시, 美USC와 송도캠퍼스 설립협약 체결

UC버클리법대와도 국제적 교육여건 마련 MOU

인천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명문대학인 남가주대(USC)와 송도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미국을 방문중인 안상수 인천시장은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에서 배리 글래스너 부총장과 남가주대 송도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남가주대는 2012년 인천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남가주대는 지난해 2월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남가주대 송도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남가주대는 1880년 설립됐으며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미국 대학순위 평가에서 27위를 차지한 명문대학이다.

이와 함께 안상수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윌셔 호텔에서 UC버클리법대와 국제적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UC버클리법대는 해외에서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시험단계로 인천 송도와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에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그 첫번째로 오는 5월 메이 송도 프로그램를 진행한다. (................중략)

8] 수요 없다는데…‘경인운하 물류단지’ 강행

국토부 “인천단지 개발 진행”…전문가 “유령 터미널 될것”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공사를 시작으로 정부가 경인운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 물류단지를 둘러싸고 경제성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혈세 낭비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개발계획을 제출해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3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16만㎡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며 “사업 계획을 알리는 합동설명회를 10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센터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 물류단지는 운하를 통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센터, 창고,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수공이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를, 경기도가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를 맡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운하 완공 시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경·에너지·재해 분야의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 물류센터 사업에 대해선 한정된 수요 때문에 ‘유령 터미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남항·북항이 있는 인천에는 송도신항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물류기지가 포화상태인 인천 일대에 경인운하 물류기지를 짓는 것 자체가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전체 편익 가운데 4분의 1(4869억원)은 현재 인천항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들어서는 30선석 규모의 송도신항이 들어서게 될 경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을 대체하는 효과가 날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인운하만을 위해 물류기지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런 물류기지를 떠안을 민간 업체가 나타날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 만들었다가 쓸모없어진 지방공항 사례처럼 경인운하 물류단지 사업도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략)

9] 지경부, 송도 개발 관여할 수도
경제구역 정책방향 토론회… 박청원 기획단장 간접시사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 관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국회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공동대표 : 박상은·강창일)과 한국학술연구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경제자유구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일부 발제자와 토론자가 ‘일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투의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제를 한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를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경제구역에 42개 법률, 9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원 스톱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제자유구역 업무 관련 주무기관들이 복잡하게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개발구역 사업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획기적인 간소화와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을 재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지방에 책임을 돌렸다.

토론자로 나온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자유구역은 과감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경제구역청에 이 업무를 맡기면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며 “차라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신 일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박청원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지경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발제에 동의했다.

그는 특히 송도가 앞으로 5년간 외국인 투자를 집중 유치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 지경부가 이 같은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그러나 박 단장은 일부 학자들이 20년 장기 목표로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놓고 5~6년 실적만 분석해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았다’, ‘외자 유치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경제구역의 콘셉트(핵심 내용)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역공을 폈다.  (................중략)

10] AG 선수촌 건설 자금 비상

지방채 추가발행 미지수 … 상환부담도 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건설이 최종 무산됐다.별안간 사업을 떠안은 인천시의 자금마련에 비상이 걸렸다.3일 시에 따르면 당장 올해 10월까지 확보해야 할 토지보상비만 3천158억원이다.48만2천㎡ 넓이의 선수촌에 들 돈이 1천933억원, 26만6천㎡의 미디어촌 부지 보상비가 1천225억원이다.시 예산 추가경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간단치가 않다. 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미 많은 금액이 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가 발행할 지방채는 4천968억원 규모다. 이 중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만 3천5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2천900억원이지만 아시안게임이 예외로 인정돼 한도를 넘은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것이다. 이런 터에 선수촌·미디어촌 토지보상비가 더해지면 아시안게임에만 모두 6천600억원 가량의 지방채가 발행돼야 한다. 전체 지방채 규모는 8천126억원으로 급증한다.행정안전부가 시의 요청대로 추가발행을 승인해줄지 미지수다.8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차질없이 상환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행안부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선수촌·미디어촌은 보상만 되면 곧바로 분양이 가능해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만큼 총력전을 펴 승인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랫동안 시가 선수촌·미디어촌 건설을 부탁해온 LH는 최근 사업불가 방침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우선 토지보상은 시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바꿨다.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선수촌·미디어촌은 모두 1조8천123억원이 투입돼 대회개막 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선수·임원 1만3천여명과 미디어 관계자 7천여명을 합해 모두 2만여명이 대회기간 동안 이 곳에서 머문다.

11] 간신히 터 닦았는데… 뒤집는 정부

인천만 조력발전소-시, 강화 추진중 느닷없이 발표 반발 크자 "갯벌등 큰피해 없어"

부평 미군기지터-여론반영 '70% 공원화' 계획'지원 피하려 뒤집기' 의혹도

최근 경찰이 공무원노조·전교조를 수사하면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마구잡이식 수사'에 대해 토론회가 열린다.토론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이정희 의원실 에서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이호중 교수(서강대), 김인재 교수(인하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제2주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발제는 각 주제별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12] 인천시, 중소정당 무시?
야당과 단한차례 시정회의 갖은적도 없어

인천시가 번번이 정부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정부는 인천과는 상의도 없이 '개발 계획'을 터뜨렸다 거센 비난 여론에 수 차례 '꼬리'를 감추고 있다.인천시가 새해 벽두부터 여러 차례 뒤통수를 맞고 있다.

● 인천 연안은 정부 앞마당
정부가 인천 앞마당에 아무 상의없이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막겠다며 서울 대형 호텔에서 건설업체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고 나섰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계획은 인천 연안 앞바다 섬들을 조력발전소 방파제로 막아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인천 시민 60%가 사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인천 앞바다를 막겠다는 이 사업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사전 정보는 전무했다. 인천 시민의 '삶의 터전' 훼손과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인천을 철저히 배제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제 MOU 체결 단계밖에 안된다"며 "이에 대해 시와 업무 협의를 노력했지만 원론적인 반대에 부딛힌 만큼 '국책 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인천만 조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오는 2017년까지 방조제로 연결해 발전용량 1천320㎿을 생산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특히 시가 추진 중인 강화도와 인근 3개 섬을 방조제로 잇는 '강화조력발전소'와 중복되고 있다.

시로써는 '강화조력발전소' 개발을 위해 강화지역 주민을 달랬고,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여론을 잠재워 겨우 주민공청회를 끝마친 상황에서 뜬금없는 정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개발에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 처음부터 재논의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해명자료를 통해 "갯벌 면적이 기존의 8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갯벌 침식면적은 17.1%에 불과하다"며 "인천만 조력발전으로 경인 아라뱃길 이용과 남북간 항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맞섰다.

● 부평미군기지, 공원 NO·개발 OK
정부가 지난 1일 뜬금없이 70~80% 공원, 나머지 공공시설로 논의가 끝난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졌다."대학, 첨단녹색사업단지, 문화관광사업 등 시역사회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다."정부는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노른자'에 위치한 만큼 공원이 아닌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시는 지난 2007년 부평미군기지에 종합병원을 건설하려 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막혀 결국 '공원 70% 이상, 공공시설 30%'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이를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3일 하루에만 수 건의 반박 성명이 발표됐고 이 중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공원 등 공공시설로 조성할 경우 토지비용의 최대 80%까지 국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 이를 막기 위한 민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이지 현재 개발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역의 반대가 크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13] ‘도시농부학교’ 17일 문 열어요

도시농업네트워크, 10일까지 수강생 모집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텃밭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수업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sinongup)를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천 도시농부학교가 올해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진행된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텃밭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수업 등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sinongup)를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도시농부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이론강의가 열리고 다음달부터는 토요일 오후 2시 텃밭에서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이론강의는 14차례 진행되며 수강료는 7만원(학생 5만원).그동안 100여명이 도시농부학교에 참여했으며 텃밭을 분양받아 친환경 텃밭을 경작하기도 했다.도시농부학교는 도회지에서 친환경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을 위한 배움터이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이론교육과 실습수업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농사 경험이 있는 도시 농부들에게도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좀 더 풍부한 농사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특히 친환경농법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시농부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텃밭을 분양받아 경작을 할 수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회원을 신청받아 텃밭을 분양하고, 매월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을 통해 1년 동안 농사를 돕는다. 문의(032)201-4549

14] 정부, 美에 전작권 재협상 타진

ㆍ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한국 우려 인식… 양국 지도자간 대화 필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이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보수층과 군 원로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며 “미국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캠벨 차관보와 회담한 뒤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 주로 한·미 간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했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도 협의했고, 이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 동일한 생각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별도로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고위 지도자 간에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연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안보세미나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 재협상에 동의하는 대신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한국의 BMD 체제 참여 문제와 관련, “BMD의 다음 조치에 대해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전시작전권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넘긴 이후 한·미연합사에 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