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부동산정책 제도 변화 & 부동산시장 전망은...?

[행복한남자]

◆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부동산정책 제도 변화 & 부동산시장 전망은...?

▶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 미칠까...?

▶ 서울지역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재건축 이익 줄고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다주택자 양도세 늘어 담보대출 한도 축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 오피스텔 규제 확대 - 오피스텔 전매제한 시행.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 “잘한다” 44% vs “잘못한다” 23%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1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매경DB>

2018년 1월부터 재건축 시장은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부활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투기방지’를 통해 처음 시행됐다.

1月분양권 양도세 강화

2018년 1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40~50% 과세됐지만

2018년부터 분양권 양도세는 50%(주민세 별도)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50%를 내야 한다. 

1月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주택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부터 보다 엄격해지는 탓이다. 이른바 ‘신(新)DTI’다.

1月오피스텔 규제 강화

내년 1월 25일부터 오피스텔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3月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RTI 도입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매경DB>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수술대에 오른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에서 새롭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일정 RTI를 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4月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다.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60% 세율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종전 양도세 대비 10~20%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증권가 보고서도 있다.

상반기주거복지 로드맵, 맞춤형 주거지원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 적용된다.

하반기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내년 하반기부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은행권 대출심사에 도입된다. DSR은 내년 도입될 신DTI보다도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을 계산하는 DTI와 달리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018년~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겐 2019년부터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승태·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38호 (2017.12.20~12.26일자) 기사입니다] 

♣ 2018년 부동산시장 전망 = 문정부 기간 뜨는부동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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