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면담 경과＞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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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면담 경과>

-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당부, 군 인권 관련 여러 현안도 언급 -

2016년 육군에서 군의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른 故홍정기 일병의 엄마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문제와 우리 정기 이야기, 또 여러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한맺힌 이야기를 한시간 넘게 나눴습니다.

오늘 면담 석상에서 ‘유족들이 갑작스런 자식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이라며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홍 일병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며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하였던 여러 유가족들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한동훈 장관님과 법무부가 국회를 설득하여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군인의 죽음에 불필요하게 등급을 두어 나라를 위해 군 복무하다 사망한 자식들이 죽어서도 보훈,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이원화 제도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만 순직을 세 등급으로 구분한 <군인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제도 정비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국가배상 소송 외에도 홍 일병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판단하고 보훈유형변경을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검찰,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늦어지고 있어 작년 11월에 총기 사망한 김상현 이병의 시신이 1년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냉동고에 있는 상황, 윤승주 일병 사인 조작에 대한 진정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이 보복성으로 각하시킨 상황, 이예람 중사 역시 특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장례와 예우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이 냉동고에 있으며 유가족이 계속 빈소를 지키고 있다는 상황 등 군 사망 사건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순직 인정이나 순직 유형 변경을 거부하는 상황의 문제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현장에서 한 장관님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였지만 국방부가 인권위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순직 인정을 거부하고 재심사를 미루고 있는 변희수 하사의 문제, 저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소송도 진행 중인 고동영 일병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자신이 감금도 되지않았는데 윤 일병 사건 각하에 항의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였던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을 경찰에 감금죄로 수사의뢰한 것을 언급하고, 군에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애써서 만든 자리인 ‘군인권보호관’이 도리어 유가족들을 공격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과 당부에 대해 한동훈 장관님은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진행 중인 아들의 국가유공자 소송이나 보훈 제도, 순직 제도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망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에는 사건 진행 과정을 질문하고 메모하시기도 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 과정은 자녀를 떠나 보낸 숱한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한과 눈물이 보태져 여기가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장관님이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저희 유가족들과 만나 법률 개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12.15.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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