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table summary="제목, 등록일, 조회수, 담당자, 담당부서, 본문내용, 첨부 내용이 보여집니다"><tbody><tr><td class="boardContView tx_table_selected_cell" colspan="4"><div class="viewArea"><h4>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h4><p class="h5">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p><p>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p><p>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p><p class="bold"><추진 근거></p><ul><li>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2�)</li><li>‘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2.3)</li><li>‘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의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6.29 )</li></ul><p class="bold">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p class="dia">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p><p>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p><p>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p><p class="tableTit">참고 :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p><p class="unit">’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p><table class="data center" summary="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caption>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20%;"></colgroup><thead><tr><th rowspan="2" scope="col">구분</th><th colspan="2" scope="col">완전틀니 (1악당*)</th><th rowspan="2" scope="col">부분틀니(1악당)</th><th rowspan="2" scope="col">치과임플란트(1개당)</th></tr><tr><th scope="col">레진상</th><th scope="col">금속상</th></tr></thead><tbody><tr><th scope="row">가격(수가)</th><td>1,071,680</td><td>1,242,660</td><td>1,303,810</td><td>1,235,720**</td></tr><tr><th scope="row">본인부담금(50%)</th><td>535,840</td><td>621,330</td><td>651,900</td><td>617,860</td></tr></tbody></table><p class="star">*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p><p class="star">** 행위료 1,055,72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p><p class="dia">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p><p>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p><p>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p><p>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p><p>< 참고 : 결핵 진료비 국가 지원 ></p><ul><li>(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다제내성(항결핵제 내성) 및 일반 결핵 산정특례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10%</li><li>(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결핵 진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1/2를 국비로 지원</li></ul><p class="dia">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p><p>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p><p>*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p><p>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p><p>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p><p class="dia">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p><p>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p><p>*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 현행 50→70만원(20만원 추가)</p><p>‘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p><p>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p><p>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p><p>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p>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p><p>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p><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iv></td></tr><tr class="append"><th scope="row">첨부</th><td colspan="3"><p><img alt="hwp"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hw.go.kr%2Fimages%2Fcommon%2Ffile%2Ficon_hwp.gif"> <a title="[4.5.화.석간]_65세_이상_틀니·임플란트_건강보험_적용_등_보장성_확대.hwp 파일 다운로드" href="http://download.moh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30878&FILE_SEQ=186919"><u><font color="#0066cc">[4.5.화.석간]_65세_이상_틀니·임플란트_건강보험_적용_등_보장성_확대.hwp (314 KB / 다운로드 : 95)</font></u></a></p></td></tr></tbody></table><div class="btnRight"><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