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누구도]

사설]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조선일보
입력 2023.02.11 03:22

윤미향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다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파렴치 범죄라도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윤 의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치매 증세를 가진 할머니로 하여금 79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할머니가 치매 상태이긴 하지만 중증 치매인지 확인이 안 되고 기부가 할머니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 윤 의원 측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다 11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이런 재판 지연이 윤 의원의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 아니냔 말이 나왔는데 결국 벌금형을 선고했다. 1700만원 횡령을 인정하면서 벌금형만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1700만원 횡령은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돈을 횡령했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윤 의원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에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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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11 03:33:12
고작 벌금형을 주려고 재판을 2년5개월을 질질 끌었다니.....박쥐판새들이 저런 좌익 악질녀를 무죄를 내린 결정에 양심은 있는가??? 과연 법과 정의는 죽었는가???? 쿠캐의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패륜녀다....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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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
2023.02.11 11:14:21
천관예우나 우덜법 출신 변호사들이 우덜법 출신 판새와 한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고 곽상도 50억 클럽등 일반 상식이나 법치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줄지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타민
2023.02.11 09:38:15
횡령액이 8천만원이라니 검사와 경찰들도 적당히 시간 때우며 수사를 했네.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비타민
2023.02.11 09:32:51
박근혜는 1주일에 5번씩 재판열어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반면만에 판결을 내렸다. 윤미향 빨개포주 O에겐 3년반이 걸리네. 한국에서 정의의 속도가 이념에 따라 다르네. 이런 판사 쓰렉들이야말로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감? 뭐 국민이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나무사랑
2023.02.11 09:04:07
역사는 기록 할 것이야,,,,,,,,,,,,,,,,,,,,,,,,,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지,,,, 입신영달을 위해 하면 ,,,,,,,,,,,,,,,,,,,,,,,,,,,,,,,,,,,, 멩수야,,,,,,,,,,,,,,,,,,,,,,,,,,,,,,,,,,
성익
2023.02.11 03:45:13
문재인을 개작살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를 울거 먹은X을 봐주자는거다. 이런게 국회의원이라니 한국의 국회의원의 질을 알 수 있다. 4.15 부정선거로 사이비 저질의 국회의원을 양산하면서 국회 독재는 물론 나라와 사회를 좀먹어 부패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는 총선은 집권여당 아래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으니, 국민은 민주당을 참패시킬것이다. 민주당의 사이비 저질 국회의원들 모두 짤라서 버리자! 국민이 힘은 부패한 놈들도 마찬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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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2.11 03:47:12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주구였던 김명수 법원을 처벌하고 갈아야 한다.
동방삭
2023.02.11 04:02:21
윤미향 3행시조 ;;; 윤락보다 더나쁜게 포주들의 갈취듯이 // 미사여구 치장하여 할머니들 등쳐먹어 // 향수를 뿌려대어도 구린내만 진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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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峯山4.5
2023.02.11 09:49:04
속이 다 시원하네. 동치미 한 사발이 최고지요. 여섯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핑계로 차일피일 공판을 미루다가 대부분 무죄,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벌금형이라....완전히 고무줄 판결이지요.
떠나는배
2023.02.11 05:32:14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현장이다.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후대들이 배울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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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2.11 06:29:56
김명수 좌파 사법부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 재판 지연에다 면죄부성 판결이라. 사법부도 갈아 엎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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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2.11 04:32:34
판결후 윤의원의 입가엔 웃음이 넘쳐난다.일부언론에선 많이 웃은 건 아니다 했지만 희색이 온 얼굴에 퍼지는걸 막을 도리가 없는 모양새다.그리고 피해자 할머니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저런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위원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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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11 05:15:57
뭐 이런 ×같은 판결이 다 있나? 대법원장이란 놈을 비롯하여 법원내 주사파 좌익 판사들 전부 걸러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될수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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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11 05:32:53
문재인집권시 각부 차지한자들 김명수 우리법 연구회소속 법관들이 법을 지네들 하고싶은대로 놀았다 할수있다면 저자들에게 윤미향 세비 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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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2.11 05:52:50
사법부가 제일 큰 문제이며, 답이 없는 동네이다. 결국 문재인과 김명수가 이겼다. 나라 존립의 핵심을 성공적으로 망쳤으니. 천상의 김일성과 김정은이 무한하게 기뻐할 것이다. 가장 충직한 자식이요 제자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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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골
2023.02.11 06:30:0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천어
2023.02.11 05:03:46
파렴치하게 생긴 게 파렴치한 짓을 해도 그냥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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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2023.02.11 06:25:33
좀 무식한 말이지만 판사 OOO들 년봉 다 줄이고 겨우 밥이나 처먹고 살정도로 지불하면 최상의 판단이이다. 드러운 이나라 부서중 가장 비인간적 구조를 갖훈 집단... 재인이와 함게 잡아다 면상을 짓마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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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2.11 05:41:22
개판과개검이 블루스 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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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11 07:08:44
문가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치고 제대로 재판을 한것이 있었을까만 특히 조국,윤미향 사건등은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2년반이 넘어 나온판결이 벌금형이라니 지하에계신 할머니들께서 통곡할 일이다.의원직 유지시켜줄 마음이었으면 진작에하지,김명수 사법부를 이젠 더 입에 올리고 싶지도않지만 그냥 겉으로 보아 검찰이 적은형량을 했다해도 더올려 판결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판사가 한술을 더 떠니 유구무언이다.항소재판에서 옳은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서울지검장의 지시처럼 윤정권의 검사들이 더 수사를 새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치매 어르신들을 농락하고 한맺힌 어르신들을 능멸한 윤미향은 꼭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한다.처음 사건이 불거졌을때 땀을 뻘뻘 흘리며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든 윤미향의 모습을 잊을수가없다.죄짖지 않았으면 나올수 없든 모습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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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11 07:02:16
벼룩의 간도 빼먹을 윤미향은 痴漢의 도를 넘어선 빈대의 환상이다. 법을 농간한 김명수사법부의 사망선고일이다. 반역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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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2.11 07:27:01
위안부돈 갈취한인간을 국회의원시키고 수만비리를저지를 조폭을 당대표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뿌려놓은 좌파김명수를비롯 법치의민낯을 국민들이보고 무엇을느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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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원킬
2023.02.11 06:53:28
사법 정의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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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태
2023.02.11 08:47:07
윤미향사건의 재판장이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지 감정해 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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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11 09:06:44
대법원장 놈이 저 따위 개만도 못한놈을 세워서 니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계속 하는데 대법관 전체 판사 전체를 손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판결하라. 두고보자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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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2.11 08:13:02
이 재판은 좌파의 좌파에의한 좌파를 위한 사기행각이니 김명수를 구속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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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
2023.02.11 07:06:39
좌파들오 인하여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친일파보다 나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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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11 08:06:58
과연 사법 정의는 살아 있는건지 의심 스럽다. 단순 벌금형이라니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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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산책
2023.02.11 08:45:47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란다. 이게 대체 나라냐?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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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암
2023.02.11 08:33:16
사법부의 적폐다. 김맹수 법원은 사법을 농단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며 패거리 인사등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지 오래며 그들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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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 타작
2023.02.11 10:26:26
판사넘이 비리판사거나 ㅈ빨넘이 분명하다. 이런 파렴치니언의 범죄행위를 무죄? 미향이 이니언은 반드시 처형시켜야 할 악질중의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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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2.11 10:16:43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동냥하게 해놓고 따신 국수 한그릇 안 사준 매정한 여인 윤미향. 지금 웃음이 나오나. 무덤에 누운 할머니들이 분하고 분해서 산발하고 일어서겠다. 안성쉼터를 지어놓고 할머니들은 데려가지 않은 정의기억연대들. 남편 김삼석은 안성쉼터에 탈북여성을 불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훈계까지 뒀지. 그들만의 리그인 안성쉼터에서 일본과자를 뜯으며 일본을 욕했던 파렴치범들. 면죄부를 준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 이 자는 위안부할머니의 고통은 전혀 하지 않고 국회의원 윤미향만 생각한 편협된 사람이다. 이런 자가 법관이라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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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eus
2023.02.11 07:59:49
김맹수의 법관들은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판사인가? 천추의 한을 지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만추의 오물을 뒤집어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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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2.11 14:13:50
윤미향이나 재판한 판사나 같은 부류일 것이다. 친북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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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2.11 09:32:37
3년이 다돼가도록 재판을 미루다가 앵벌이 윤미향에겐 껌값인 벌금 1500만원이라니 김명수 재판부가 완전 썩었다. 이런 판사놈들부터 척결해야 정의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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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2.11 08:30:09
이념편향 검사와 판사들이 지령 받고 벌인 사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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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2.11 07:59:14
김명수 밑의 일부 법원 판결은 시골마을 면장보다 판단보다 못하다.50억 클럽재판과 윤미향은 재판이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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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2.11 11:33:18
김명수 사법부가 내일의 법죄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용기를 준 판결이다. 법이 판사의 私法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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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2023.02.11 11:24:31
곽상도, 윤미향 법의 잦대 갖다됐다는 시늉만 하는 거지 이미 이 나라는 부패공화국이고 기득권자의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던 누구던 처벌하지 못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돈없고 힘없는 자들만 처벌받게 되어있다 왜냐 ？대없이 여야로 나뉘어 쏠려다니는 국민이 없어지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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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2.11 09:32:19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북한을 동조하고 그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사상이 의심스럽고 궁극적으로 이적행위이다. 이것이 쌓이면 후손들은 붉은 노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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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2.11 09:21:03
문재인이 사법부 공산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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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2.11 09:14:32
우리나라 판사들의 좌편형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법조계의 개혁은 어찌 이루어져야 하겠는가..판사출신 변호사개업은 퇴직후 10년이내는 못하도록하고 판결이 편향적이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뒤집힐경우 해당 판사 민형사상 처벌 강화..대법원장의 국민투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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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2.11 08:50:39
훈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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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2.11 08:23:56
어이! 판사 나리 앵벌이 노릇한 것이 고작 벌금 1500만원이라고? 이 나라 유망 업종으로 앵벌이가 탄생하도록 만든 니 죄 정말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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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02.11 08:19:20
뭔 벌금형이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려야지! 지 자식 살해 당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릴 판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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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식
2023.02.11 15:09:29
판사가 누구인지 좀 표나지 않게 적당히 해라. 이제 세월이 흘러 좌파는 사양길이다 다 떠나서 인생에 오점을 남긴 판사는 그짐이 자식한테 간다는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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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DWLR
2023.02.11 13:34:50
윤미향 사건 처음에 담당하던 판사는 의문사 했습니다 이어받아 판결내릴 판사가 뭘 느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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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서
2023.02.11 12:52:32
대한민국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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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우호
2023.02.11 08:07:39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쏟아낸 비난기사가 모두 중상모략이었다는거잖아요. 그럼 정의연 윤미향한테 사과 전문을 게재할 생각은 않고 사법부를 욕해? 그럼 조국 판결 잘못됐다고 사법부 욕하는 놈들이랑 조선일보가 뭐가 달러?? 이재명 표적수사한다고 검찰 욕하는 개딸이랑 조선일보가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사법부를 신뢰 못하면 김학의 무죄도 잘못된거고, 검찰비리마다 무죄 판결낸것도 다 잘못한거네?판결이 제 입맛에 안맛는다고 그렇게 욕할거면 민노총이랑 조선일보가 뭐가 다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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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짱구
2023.02.11 19:16:11
요즘은 죄인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곽상도와 그의 아들, 윤미향, 이재명, 그리고.. 별로 유능하지도 않았던 검사 출신이 벼락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는 예전보다 더한 불신과 투쟁 시대로 접어들어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유독 죄인들에 대한 관대함은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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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11 20:27:27
너무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편향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팡공거사
2023.02.11 18:14:12
공소유지를 어떻게 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게 했나? 저런 범죄의질이 극히 나쁜 잡것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양형을 제대로 한 것인가? 저렇게 하는 법조인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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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3.02.11 12:32:20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만은 믿고 싶다. 그러나 명백해 보이는데도, 정의를 저버리는 사법부를 본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다. 대한민국의 양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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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mi
2023.02.11 12:03:29
법원이 기생충들의 숙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되면 정의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대개혁이 절실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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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02.11 11:37:52
윤미향 부부는 무죄석방 시키고 그동안의 공로를 특별히 인정해 북한으로 보내서 평생을 살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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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3.02.11 11:18:04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질서가 무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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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아부지
2023.02.11 10:58:10
이제 사법부 불신의 한계점에 거의 다달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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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돌즈
2023.02.11 09:30:23
판사들 못믿겠다.법대를 6년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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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11 20:25:56
조선일보나 검사나 편향적인 기사와 수사는 같다!!! 어쩜 이리 닮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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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2.11 20:14:15
하늘이시여 이자들은 언제 심판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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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11 20:26:31
당신의 과거나 심판하고 곽상도나 심판하십시오
편한사람들
2023.02.11 18:35:24
검찰의 성의없는 협의 기소로 증거부족의 무혐의다. 증거 보완하여 항소 하기 바라며 위안부 할머니의 쌈지돈 빼먹은 저런여자를 벌하지 못하면 검찰모두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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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2.11 17:16:54
법원의 행태야 말로 사법개혁 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고작 파렴치 범의 재판을 2년 5개월이나 끈다는 것 은 법원이 하는 일에는 법이 없다는 무소불이의 권력만 회롱하는 것, 검찰개혁이 문제가 안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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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02.11 16:29:32
조선시대 사헌부 같은 판관은 없을까??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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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2.11 15:23:31
이래서 정권이 뭐든지 있는 것들 해 먹고 지들끼리 봐주는 작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윤석열도 고마 그 나물에 그 밥 되 뿐 거지.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이거 징역 살리면 나머지 다른 놈들 징역 살릴놈이 수두룩하니 다들 한통속으로 면죄부 주는 거지. 원래 법이란 그런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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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2.11 09:20:32
뭉갠의 변견 까스 벙마개가 저울추 법복 찢어 엿바꿔 먹고도 모자라 인민재판장 만든 결과 인듯 좌뻘개화 된 판돌이들을 제거해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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