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6/【주간교육뉴스 써머리①］"수능오류 피해 학생 전원구제, ‘정원외 입학’ 유력"

[학필지기]

No.2014-11-04-296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①】

수능오류 피해 학생 전원구제, ‘정원외 입학’ 유력

교육부가 2014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틀린 1만8884명의 정원외 입학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20년의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정답 처리로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이 4800여 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이들에 대한 2015학년도 정원외 입학과 편입 등의 구제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상고 포기로 2014학년도 대입뿐만 아니라 2015학년도 대입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결정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 각 고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10명 중 6명 ‘무늬만 교수’

전체 대학 교수 가운데 60% 이상이 비전임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임 교수의 채용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교원의 71.2%(3만 1788명)가 비전임으로 집계됐다. 비전임 교원 가운데서는 시간강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인 교수(9148만원)·부교수(7425만원)·조교수(5272만원)의 평균연봉은 모두 5000만원을 넘었다. 반면 비전임인 겸임교수(853만원)·초빙교수(2853만원)·시간강사(650만원)의 연봉은 많아야 2000만원대다.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 4년제 대학도 44.3%나 됐다.

입시학원 뺨치는 자사고, 국영수 비율 최고 61.9%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입시에서 중요한 국어·영어·수학(기초교과)의 수업비율을 절반 넘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61.9%에 달하는 곳도 있어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육과정은 자사고의 국어·영어·수학 비중을 전체 수업시간의 50%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일반고는 대게 45~50% 사이에서 편성된다. 서울시 자사고 14곳 중에서는 경희고를 제외한 13곳의 기초교과 평균수업 비중이 50%를 넘겼다. 서울시 자사고 14개교의 평균은 54.1%다.

한 달째 겉도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선행학습금지법이 겉돌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겠다고 만든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넘었지만 규제 대상을 학원이 아닌 학교로 한정지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나서 사교육의 주범인 학원은 풀어주고 애먼 학교만 코너에 몰아 닦달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난달 12일 시행됐지만 규제 대상에서 사설학원을 제외하며 구멍 뚫린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행학습금지법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렸다는 시각이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전국 7개 지역에서 옥외 광고 27건, 실내 광고 52건, 전단지 광고 23건 등 총 102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원 광고도 조사한 13곳 중 11곳이 선행교육 상품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교사도 시간제 교사로 전환 가능

현직교사도 내년 3월1일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 15~25시간이며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된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해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 내달부터 초등·중학교에 '표절 방지 교육' 실시

초등학교 교사들은 요즘 '표절과의 전쟁'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 표절에 대한 아이들의 무감각이 도를 넘었다"고 혀를 찼다. 실제 한 대형 포털 사이트 지식 답변 코너 '초등 교육' 분야에는 숙제를 베끼려는 초등학생의 글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온다. 주로 4~6학년들의 글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 번은 검색 결과 중에 오답이 있어 학생들이 낸 답이 다 똑같이 틀리기도 했다"며 "반성문을 받고 숙제를 다시 시켰지만 교사가 일일이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라 했다. 이에 초등학교 교실까지 표절에 물드는 상황에 정부가 '표절 방지 조기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는 11월부터 학생이 지켜야 할 '학습 윤리'를 담은 전자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급해 교육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박은우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은 "연구자에게 '연구 윤리'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학습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공계생 63% "실험데이터 조작한 적 있다"

서울대 교내 소식지인 월간 '서울대저널'은 이공계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가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지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수강생의 데이터 조작 행위를 목격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행했다는 진술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84%에 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월 공대·자연대·농생대 등 이공계 학부생 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재정교육감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교육의 침몰”

‘4ㆍ16 교육체제’ 담론화를 위한 10월 수요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교육의 침몰"이라며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비극의 시대정신이 담긴 4ㆍ16교육체제로 우리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며 "희생된 학생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에 안고 한국 미래교육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10명 중 8명 근시, 스마트폰 영향

'제44회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아 2008~2012년 사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 중 근시(-0.75 디옵터 이상)와 고도근시(-6 디옵터 이상) 유병률이 각각 80.4%, 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대 청소년층에서 근시 유병률이 급증한 것은 생활 및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학회는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학회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 하루 1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할 것 ▲ 스마트폰은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할 것 ▲ 취침시 반드시 소등할 것 ▲ 밤 12시 이전에 자고 6시간 이상 숙면할 것 ▲ 1년에 한번씩 안과검진을 받을 것 등이 담긴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을 내놨다.

서울시 전입학 서류 없이 가능

그동안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번 확대를 계기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며 또 유학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출입국 사실증명 조회 확인이 가능해진다. 번에 각급학교까지 확대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는 '해외유학인정신청' '중·고등학교 전입 편입학 배정신청' 및 '신입생 전형 및 전입학 업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