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 리포트]책임져야 할 검사들

[비파]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그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15건의 수사를 선정함. 6건의 부실수사 사례와 9건의 권한남용 수사 사례는 다음 <표 1> <표 2>와같음.

15건의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수사는 총 13건으로, 스폰서검사 감찰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를 제외하면 문제의 수사로 뽑힌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중에서도 특수1~3부가 담당한 사건이 5건으로 전체 사건의 1/3에 해당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총 3건의 수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단일 부서로는 최다임.


<표 1> 주요 부실수사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부실수사 유형	누가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팀장 오정돈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그랜저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부장(주임검사)
스폰서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 - 팀장 이성윤 - 박찬호･김영기･주영환･이용일･신봉수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 부장 - 황현덕(주임검사)
천신일 회장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 부장 - 주영환(주임검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최윤수 부장

주1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표 1~3 공통)
주2 :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스폰서검사 수사지휘라인에서 삭제하였음. 조은석 당시 대검 대변인은 진상조사단 출범 당시 언론담당으로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조사단에서 역할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되었음

<표2> 주요 검찰권한 남용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권한남용 유형	누가 했나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공상훈 2차장 - 안병익 부장 - 강수산나(주임검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천성관 지검장 - 정병두 1차장 - 전현준 부장 - 박길배･김경수･송경호(주임검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권오성 부장 - 이태관(주임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명동성 지검장 - 최교일 1차장 - 박은석 부장 - 이기옥･장성훈(주임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무리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박영렬 지검장 - 윤갑근 2차장 - 변창훈 부장 - 김종현(주임검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천성관 지검장 - 최재경 3차장 - 김기동 부장 - 노정환(주임검사)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별건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 부장 - 정영학(주임검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천성관 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 부장 - 이태순(주임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천성관 지검장 - 김수남 3차장 - 김주선 부장 - 오현철(주임검사)

문제 검사들, 무엇을 했고 어디로 갔나

문제가 된 15가지 수사에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된 검사는 총 51명으로, 퇴직한 검사를 제외한 명단은 아래 표4와 같음(총 47명). 사건 배당 이후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지휘라인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사건의 책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 표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기소시점의 자를, 기소가 안 된 사건은 가장 최근의 담당자만을 적었음.

검사별로 수사했거나 지휘한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올라 최다로 꼽혔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김주현･오정돈･김기동･주영환 검사가 각각 2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음.


<표 3> 부실수사･권한남용 책임자별 주요 사건 및 보직 이동 현황

책임자(당시 직책)	주요수사/보직이동	출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효성, 천신일, 한상률, G20포스터, 한명숙, 전교조	경북 상주
	(현)대구고검장	고려대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원지검 2차장)	천신일, 한상률, 김상곤	충북 청주
	(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균관대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대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효성, 한명숙	서울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대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대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	효성, 최열	경남 진주
	현 대검 연구관 겸 검찰기획단장	서울대
주영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천신일	경남 울진
	(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대
채동욱 (대전고검장)	스폰서검사	서울
	(현)대전고검장	서울대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G20포스터	대구
	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PD수첩	경남 하동
	춘천지검장 - (현)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연주	경북 영주
	서울고검 차장 - (현)법무부 검찰국장	고려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열	경남 산청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대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북 익산
	대전지검 차장 - (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전교조	강원 양양
	(현)부산고검 검사	서울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미네르바	대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청주지검장 - (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대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PD수첩	대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 (현)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대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남 해남
	법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고검 검사	고려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천신일	경기 안양
	(현)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연세대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상률
	(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대
안병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G20포스터	강원 횡성
	(현)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대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장)	미네르바	강원 속초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현)제주지검 차장	단국대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스폰서검사	전북 무주
	(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경희대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명숙	경북 칠곡
	(현)인천지검 형사3부장	경북대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정연주	충북 청원
	법무연수원 교수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현)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대
변창훈 (수원지검 공안부장)	김상곤	경북 예천
	(현)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대
유호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전교조	경북 안동
	(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서울대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미네르바	전남 무안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경희대
정영학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교조	경남 진해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열	대구
	수원지검 부부장 - (현)주중대사관 파견	경찰대
김종현 (수원지검 검사)	김상곤	서울
	(현)수원지검 검사	서울대(경영학)
이기옥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충남 예산
	(현)청주지검 검사	연세대
장성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경북 안동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
이태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명숙	전남 여수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박길배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경남 함안
	(현)대검 연구관	서울대
김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고려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충남 보은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강수산나 (서울중앙지검 검사)	G20포스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영어과)
황현덕 (서울중앙지검 검사)	효성	경북 의성
	(현) 수원지검 부부장	고려대
박찬호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스폰서검사	전남 광양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남대(철학과)
김영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충남 태안
	(현)대전지검 부부장	고려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전남 고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고려대
신봉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스폰서검사	전북 완주
	(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형통추진단 파견)	연세대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민간인사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고려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전남 장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양대
최호영 (인천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인천
	(현)인천지검 검사	고려대
배용찬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서울
	(현)부산지검 부부장	서울대
박흥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주 : 퇴임한 검사들(천성관, 명동성, 박영렬)은 제외시켰음

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