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 전원 국가보상하고 방역관련 책임자 전원교체하라.

[크림과빵]

백신 패해자 전원 국가보상하고 방벽관련 책임자 전원교체하라.

정부와 방역당국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인원 '10→6인'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장소 곳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라고 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시설 기준으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라고 한다.

방역패스 적용과 제외되는 곳이라고 하는 기준이 실외냐 실내이냐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 실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도 밀폐된 실내 시설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과 제외되는 장소의 명확한 구분도 없다. 실내 시설인데도 어떤 곳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곳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준도 없음을 보여준다.

K-방역 성공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백신 구매에 늑장을 부리던 정부와 방역당국의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말만 믿고 있던 국민들은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자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을 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사망 및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이제는 추가접종까지 요구하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이나 뭐니 하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푼돈을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백신 접종 후 신고가 접수된 사망자,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사망자, 부작용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후 정부와 방역당국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언한 금액을 국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부작용 환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1/20 정도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가 보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조건 추가접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2차 접종 완료자와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를 해 준 다음 추가접종을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히 항제가 생긴 사람에게 추가접종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추가접종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거나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구매계약서 및 이면계약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구매계약서에 제약사들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사망에 대한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문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더라도 약 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국우한폐렴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잘못이다.

백신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등 방역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백신 접종만을 요구한 자들은 죽음의 사자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실효성 없는 방역대책 대신 국민들에게 덜 고통을 주면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추가접종 후 또다시 추가접종만을 요구한다면 국민들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황망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절망할 것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고 권력자도 없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부 방역당국이 되어 국민을 위한 방역정책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newindianex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