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문제점이 하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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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서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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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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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료가 2009년 4월인데, 9월쯤에 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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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연장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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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있는 고참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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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토부로 공유수면의 부과 절차 개선요구를 하세요. 다른 세외수입과는 달리 일년에 두번부과함으로 국토부내에서 개선을 준비중이니까요. 보상을 주는 부서에 보상시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공문보내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연장하고 연장을 원치않는 사람은 사용종료신청후 원상복구 조치 등 절차이행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첫댓글 국토부로 공유수면의 부과 절차 개선요구를 하세요. 다른 세외수입과는 달리 일년에 두번부과함으로 국토부내에서 개선을 준비중이니까요. 보상을 주는 부서에 보상시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공문보내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연장하고 연장을 원치않는 사람은 사용종료신청후 원상복구 조치 등 절차이행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