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영업정지 처분의 예

[신신신ll서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파친코점이 게시하는 안내문들입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을 숨기고 그냥 단순 휴점이나 리뉴얼로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원인의 대부분은 지나친 못조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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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나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으나 점포앞 공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1.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손님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공안위원회 역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공개하는 경우가 많음.

3.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준상이||서울]

키코나도 있네요 ㅎㅎ
구슬 너무안들어 가든데~

[아닐굽타ll스텝]

신고하소

[준상이||서울]

혼또니?!

[로봇찌빠II부산]

ㄱ이스도 신고 들어가야

10년 정지가 정당한 판정!

[하나비ll 서울]

타마야혼텐도 그럼 영업정지가 아니었군여!!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좀 필요한 시기 인듯 하네여
정보 감사합니다!!

[니코니코II부산]

아하 역시 신신신님 전 정말 에끼 리모콘 쏜줄 알았어요 ㅋㅋ 카더라 통신으로

[가아라ll스텝]

영업정지 공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괜히 영업정지 먹었네 라는 카더라를 뿌리는게 아닙니다

[신신신ll서울]

키코나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으나 점포 앞 공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손님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공안위원회 역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공개하는 경우가 많음.
3.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가아라ll스텝]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개인적인 의견을 덧 달고 싶은데 본문내용이랑 좀 다른듯 해서 게시글로 올리겠습니다 😉

[애교쟁이ll부산]

매번 좋은정보에 배웁니다

[진클락ll대전]

그래서 결국은 에끼는 영업 정지인가요 아님 내부 수리가 맞나요??

[에디II서울]

영업정지는 고지 의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고지하는 업장도 있지만 아닌 업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위반.못조정 등은 정지가 1-2개월.
우라ROM 적발되면 90일이상 정지받습니다.. 올리고 싶은 이야기 있지만 안하겠습니다..

[블랙건ll부산]

영업정지가 아니면 쉴수가 없죠! ㅎㅎ
공사도 제일 잘나갔는데 갑자기? ㅋㅋㅋ

[블랙건ll부산]

에끼 문닫기 딱 일주일전에 경찰들 여러명 1.2층에 들이닥쳐 기계 여러대 세우고 측정기 같은 Tool 끼우고 난리났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현장에서 봤다고 합니다.

[블랙건ll부산]

에끼 문열기 기다리는 1인임 ^^
이제 좀 더 잘나오겠지 하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