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거주자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배제 (기본서65p)

[효신빠빠빠]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보호 판례에서 국내비거주자 상속세는 인적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서
해외거주의 경우 대학등록금 등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제된다고 설명 해주셨는데
인적공제와 대학등록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판례도 찾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민중사랑]

인적공제를할려면 그사람을 불러서 하나하나 본인이한건지 부모님이 주신건지를 확인해야하는데 국외는 조사하기힘드니 배제한다는 의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