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소송절차 중단 사례 질문!

[꽁치와두부조림]

사례집 소송절차 중단 2번째 사례 질문입니다.

문제는 : 소송계속 중 피고 을이 사망하였음에도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변론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중단을 간과하고 내린 위법한 판결인지 물었는데 물음 1의 해결 부분에선 

1.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을의 사망으로 A가 무권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두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는 대리권 존재 유무가 소송요건인데, 무권대리인이면 각하해야 하므로 검토하는 것인가요? 중단을 간과하고 내린 위법한 판결인지 물어서 중단 간과만 고려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위법한 판결임을 물으면 앞으로 다른 소송요건들도 생각해보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지킴이5.]

아뇨 질문처럼 해도 될 것 같아요. 위법한 판결인 경우에서 무권대리 여부를 논의한 것은 대리권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그 역시 위법하기는 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소송요건 흠결 전반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례에서 소송대리인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