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AI의 발전으로 무력화 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Fate]

출처

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원문

http://blog.naver.com/esedae/224332645782

>>AI의 부작용…‘모바일 신분 확인’ 4년 만에 폐지 검토 / KBS 2026.06.30.

신분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간단히 보여주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많이 쓰시죠. AI 기술을 악용한 위변조가 늘면서,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를 사겠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 남성.

알고 보니 15살 미성년자였습니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화면으로 성인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시간이 몇 초가 지나면 다시 QR(코드)이 세팅되고, 그것마저 (진짜와) 완벽하게 똑같고요."]

간단한 신분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2022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편의점과 영화관, 병원 등에서 간단한 성인 인증이나 신분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면서 현재 사용자가 87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AI 기술 확산으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2024년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보안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QR 코드 인증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쉽고, 사용 현장에서는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QR 코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명예교수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주민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부는 다만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폐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신분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간단히 보여주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에 AI 기술을 악용한 위변조가 늘면서,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QR 코드 인증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쉽고, 사용 현장에서는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QR 코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런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도입된 비트코인의 지갑을 11년 만에 열어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위변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11년 전 취중에 잠근 ‘비트코인 5개' 든 지갑, AI 클로드가 열었다…“7조 번 실패”

결국 사용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안면 인식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몸 안에 이식하는(이식자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칩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칩에다 위치 추적장치와 함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결제 기능까지 포함시키면 완벽한 감시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칩(표?)을 받고 물건을 사고파는(결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지금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종말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는 말세지말인 것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예레미야 -

[Fate]

말세의 끝에 다다른 만큼 모든 약자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분별력을 길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