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5/18 불기소처분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답은 0 인데요`~
왜 국가배상을 청수 할 수 없나요?
첫댓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따로 구제방법이 있어서 국가배상청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첫댓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따로 구제방법이 있어서 국가배상청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