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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사의5/18 불기소처분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P>
<P> </P>
<P>답은 0 인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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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국가배상을 청수 할 수 없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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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검사의5/18 불기소처분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메가네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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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
09.11.07 22: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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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따로 구제방법이 있어서 국가배상청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