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13.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 진 대
2.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가. 초등보육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은 초등학교 돌봄프로그램을 “초등보육교실”로 명명하고, 초등학교에 초등보육교실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운영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12년 4월말 기준으로 전체 5,887개 초등학교 중 96%인 5,652개 학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일선 학교현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도 정규과정 이후의 시간을 책임지는 돌봄기능이 수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의 돌봄프로그램인 초등돌봄교실만을 분리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초등보육교실이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돌봄프로그램을 가리키고 방과후학교는 돌봄프로그램 외에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음.
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크게 교육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한다면, 돌봄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완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문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음.
그 외, 초등보육교실의 법문표현과 관련하여 “보육”이라는 개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호․양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나. 초등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내용(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개정안은 초등보육교실에 “초등보육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강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는 2인 이상의 초등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초등보육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직원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인력은 전국적으로 14,27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외부강사 인력이 71.8%를 차지하고 나머지 28.2%의 인력은 초등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정규 수업과 병행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먼저, 개정안과 같이 초등보육교실마다 초등보육교사를 두고 일정 규모의 학교는 2명 이상 복수의 초등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많은 운영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돌봄교실 수요에 따라 초등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인력 규모 및 근무형태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법적 제한을 받게 될 것임.
초등보육교실의 운영인력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 국가가 법률로 배치기준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음, 개정안은 초등보육교실 운영인력 전체를 “초등보육교사”로 명명함으로써 교원인 “교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법문표현을 사용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인용하여 초등보육교사의 신분이 학교 직원임을 법문에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학교 직원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해석론과 연결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직원을 “정규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모든 초등보육교사를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위와 같이 개정안의 “초등보육교사”라는 표현은 초등보육교실 운영인력의 신분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그 밖의 내용(안 제23조의2제3항 등 신설)
그 밖에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초등보육교실의 편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한 제32조제1항을 함께 개정하여 초등보육교실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
담당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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