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허가 사유 관련 질문

[에헤라디야~]

안녕하세요 !

최근에 낙찰 받은 물건의 매각 불허가 신청을 위해 흠결 을 찾기 위해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던 중 가압류권자인 카드사(하나카드) 와 가압류권자인 개인에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발송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송달의 흠결로 불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동일 채무자의 다른 사건( 이 사건은 얼마전 한번 낙찰 되었으나 직권으로 불허가 된 후 재 경매 진행중) 경매계장에게 문의를 하니 이 사건은 임차인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불허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압류권자에 대한 매각 및 매각기일 통지서가 발송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것도 송달상의 흠결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하니 가압류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매각기일 통지서 발송을 한다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매계장의 말이니 다 맞다거나 틀리다고 판단 할 수는 없으나 이게 그냥 실무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매 진행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각 불허가를 계획하는 저로서는 반드시 불허가 사유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인터넷 등을 찾아보니

경매개시 결정 기일 이전의 가압류권자이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가압류권자인 하나카드 와 개인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인으로서 당연히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의 미발송은 절차상의 하자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분은 답변 또는 관련 판례 등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 부탁 드리며 이와 관련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에헤라디야~]

답변 감사합니다. 마침 송달간주를 얘기해 주시니 말씀드리자면 본 사건의 경우 매각및 매각기일 통지서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2건의 미발송 가압류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는 다 송달 간주로 되어 있던데 만약 실제 발송하지 않고 송달간주로 했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허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실제 경매계장이 발송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사안 인지요?

[천자봉]

1.먼저 방금 찾아습니다 대법원 99년.4.9 선고 98다53240 판결
판결요지
이해관계이라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채권자,채무자,소유자,등기부에 기입된부동산 권리자 이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천자봉]

발송하며는 송달간주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해관계인 발송하지 않아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예)이해관계인 약 10명인데 체크하다보면 송달간주 가 9명 이 나오며는 1명에게 발송하지 않았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찍신]

천자봉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에헤라디야~]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단2]

감사합니다. 천자봉님!!! 좋은정보...

[대박]

역시 천자봉님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