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하원 국회 정기의회에서 예를란 사이로프 의원은 최저 생계비와 기초 생활비 수급 대상을 넓혀야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Zakon.kz에서 전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국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행정 단계에서 빈곤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세계 은행은 두 가지의 빈곤 척도 기준을 가지고 있다. 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을 위한 국가의 기준은 3.2달러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환율로 계산하면 1,300텡게에 해당한다. 평균 소득보다 높은 곳의 국가는 1인당 하루 5.5$(2,386텡게)가 기준이다.
예를란 사이로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빈곤 기준은 1일 2.8달러(약1,215텡게), 러시아는 6달러(2,600텡게)라고 한다.
“매우 낮은 최저생계비에서 불구하고 2021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998,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평가에 의하면, 이 수치는 약 150만명이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민의 빈곤은 국가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합니다. GDP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카자흐스탄은 10년 동안 빈곤 기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빈곤 기준은 세계에서 낮은 기준 중 하나이고 이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가봉과 같은 수준입니다. ”라고 예를란 사이로프 의원은 말했다.
유럽 연합에서 대부분 국가의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60% 정도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고 이와 함께 사회 수당의 효율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소득 수준으로 하위 40%의 국민이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정 예산의 약 59%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시민의 낮은 사회 보장에 대한 두 가지 지표, 즉 최저 생계와 빈곤기준이 있습니다. 빈곤기준은 최저생계비의 70%입니다. 다시 말해 36,000텡게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더 적게 지불하기 위해 이전 정부가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예를 사이로프 의원이 비판했다.
그는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한 것 덕분에 2020년의 위기와 계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지역 사회지원을 받는 사람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빈곤률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GDP 기준과 국제 기준에 맞춰 카자흐스탄의 빈곤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빈곤을 받아들이는지 돌아보고 이에 알맞게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빈곤 기준을 결합해 최저 생계비를 올려야 합니다. 최저급여를 받는 사람을 위해 실업급여 금액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보험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예를란 사이로프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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