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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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Daum 카페

241217(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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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을 이용 가능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금융상품 개요>

상품명	이용가능 대상	대출한도
햇살론 15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2,000만원* * ’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1,000만원* * 최초5백만원 + 추가5백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100만원* * 최초50만원 + 추가50만원 (특정용도자금 필요시 1백만원)

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정식 대부업체 이용시 최고금리 위반, 불법과잉추심 등 불법행위 예방 가능

□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ㅇ 정식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게재*하니, 이를 확인 필요

* [예시] 2016-금감원-XXXX(대부업), 2017-경기성남-XXXX

ㅇ 단,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인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ㅇ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에 유의 필요

ㅇ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임(대출원금 80만원, 연간이자 20만원)

다.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① SNS로 대부계약 체결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 등 SNS로 대부계약 체결은 모두 불법!)
② 대부계약 내용에 이자율 누락	☞대부계약서에 반드시 연이자율, 연체시 이자율 작성을 요청하세요! (연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금감원(1332)에서 이자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③ 담보로 지인 연락처 요구	☞ 대부계약시 담보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연체시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대부사실, 지인 개인정보 제공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④ 초고금리 소액거래 유도 후 연체시 고액 연장비 요구	☞ 일정기간 대부거래(예: 30만원 대출, 1주일 후 50만원 상환)가 쌓여 신용도가 확인되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소액 대부거래에서 수천~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시 지인 연락처 제공 등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 연장비를 요구합니다.)
⑤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업체가 연락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체랑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대부등록번호를 물어보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불법업체입니다!! (대부등록번호를 받아서 금감원(1332)에 연락하면 확인해 드립니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홍보 추진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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