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v.daum.net/v/20201214083346003?x_trkm=t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단순히 중개보수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1월 중개보수 체계 조정에 따라 지난 6년간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연동해 0.4~0.9%, 임대차계약은 0.3~0.8%를 적용해 왔다. 매매거래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9%를 적용하는데 10억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최고 900만원씩 내야 한다.
ㆍ
ㆍ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셋값도 연일 오름세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월세간 중개보수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도 속출했다. 전세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6억원 이상이다. 6억~8억원 구간에서 매매는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300만원~4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전월세는 0.8%를 적용해 480만원~640만원으로 매매보다 많게는 2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ㆍ
ㆍ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뭐?" 불만 폭발, 서비스 질 개선 위해 업무영역 확대 필요 제기도..종합대책 고민 중인 정부
ㆍ
ㆍ
******
적절한시기에ᆢ저항이 만만치않아도
꼭 손봐야 할일입니다
중개사업 법ᆢ
시골을 예를들어ᆢ
땅이나 집들을 팔때
집주인이 2억만 내손에 쥐게해주세요 하면
거기다 수천만원 붙혀서 올려팔고
수천만원 꿀꺽ᆢ복비는 복비대로 받고
주변시세 금액 다 올려놓죠 .... ㅠ
특히
기획부동산업자들 못잡으면
부동산정책 뭘 내놔도 실패합니다
지지율 연연해 하지않고
뚜벅뚜벅ᆢ하나씩 일해나가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늘 응원하겠읍니다
첫댓글
넵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의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