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정부의 엉터리 정책들...

[골약역]

★ 12/19 대선 관련 논의는 대선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1. 한미fta

멕시코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국을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한국인을 국제금융자본과 재벌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한미 FTA 속의 ISD 조항은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린다.

97년 imf사태로 한국에 강요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완성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미국은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 상한가 규제 폐지)을 요구하며 한국과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이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먼저!!!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한미fta에 앞장선 것이다.

일례로 전국민에게 광우병의 위험에 내몰리게 해 놓은 댓가로 현대기아차 대졸신입연봉이 무려 2012년 기준 6천만원...

자동차시장의 독점을 달성한 결과 수출용에 비해 형편없는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미국과 달리 턱없이 짧은 보증기간.

문재인이 발탁하여 한미 fta에 앞장섰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그후 삼성 사장으로 갔다.

2.입학사정관제

공부로 줄세우기에서 돈으로 줄세우기로.

돈!!!=입학사정관제 속에 감춰진 단 하나의 필요충분조건

강간범이 리더쉽을 인정받아 입학사정관제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서민자식들이 공부=자신의 노력으로 계층이동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한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그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정자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서민들은 8.15 해방 때부터 80년대까지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높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누렸다.

그것은 공립고 중심의 명문고++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국립대 중심의 명문대 체계+++오직 성적만에 의한 학생 선발 때문이었다.

한국사회가 지역갈등은 심했었어도 계급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층민의 높은 계층상승의 기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국의 하층민이 상당히 근면하고 건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식들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 희망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돈 안쓰고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덕분에 부유층에서 그간 떠들어대던 기여입학제도 주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3.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제 사회로 가는 것이다.

로스쿨은 부자 자식들만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떠들면 떠들수록 로스쿨 졸업한 부자 자식들이 더 빨리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스쿨 폐지하는 것이 옳다.

높은 수임료~~사시합격자수 늘리면 해결된다---고시낭인~~사시 응시횟수 제한하면 해결된다

이미 외시는 외교아카데미라는 요상한 집단으로 선발하는데 성공하였고

행시는 폐지 축소시킬려다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으로 마지못해 존치시켰고

사시폐지가 예정된 상횡에서 로스쿨은 국가권력을 부자들에게 봉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후보는 지난 10월 24일 국민대 학생과의 대담에서 2017년까지 합격하라고 답변하여 사시폐지에 찬성하였다.

4.의학전문대학원

부자 자식들로만으로 의료계 구성하기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과 결합된다 ----삼성 같은 재벌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생명을 담보삼아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다.

미국 거주 한인여성들이 조국의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에서 일부 인용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데 기본 100만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 데 200만원,
위 수면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5.외국인 노동자

서민들 죽이기

서민층 일자리는 10년 넘도록 임금이 그대로다

막노동을 해서라도 벌어먹겠다는 사람들이 1988년도 임금과 2012년의 일당이 똑같다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임금의 본국송금은 외국 자본에 의한 이익의 본국송금과 함께 한국경제에서 계속하여 피를 빼가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의 잉여노동력이나 장기적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극소수 외노자들 빼고는 모두 내보내는 것이 옳다. 

선진국= 높은 생산성의 사회 

투자와 기술개발을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추구를 포기하고---저임금 경쟁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저임금을 통한 이윤추구 경쟁은 서민층의 가계붕괴---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재벌과 언론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과 인권팔이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률이다.

ps.

문재인 후보에게 바란다.

정권교체했으나 대통령 자리만 바뀌고 나머지 사회구조가 관료와 재벌장학생으로 포섭된

과거 노통과 이광재꼴이 나지 않으려면 문 후보 스스로 위의 5개 사항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시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당신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참여정부가 실패로 낙인찍히고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을 뽑아준 원인이 바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관료에 포섭된 결과이다.

정권교체 후 개혁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경우 노통의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의노래]

어휴..눈아퍼..이런자료는 어디서...ㅎ

[인쭈맘]

참여정부때 잘못된점은 반성하고 고치는게 순리죠! 근데 다문화가 참여정부의 잘못인가요?

[황토.]

참... 어째 영웅님 활동이 필요 할것 같네요.

[수-ㄹ퍼맨]

이명박정권이 참여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계승한게 한미 FTA라고 하던데.. 굴종적으로 활짝 꽃도 피우고요 ㅋㅋ

[골약역]

말미에 밝혔듯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행보를 반추해보니 노통의 비극을 되풀이 할듯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물론 최초 논의나 시행은 선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정권하에서는 악의적으로 악용한것이므로
사견으로 개혁하지 못할바에야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희]

님의 글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 참여정부의 집권, 공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 점 문재인후보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정 경험있는 문재인후보가 더 잘 할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국민도 뽑아만 주고 '잘 하겠지,가 아니고 예의주시 해야겠지요.

[살기힘들다]

입학사정관제는 노통때 논의만했지 시행
은 명박이가 한걸로아뢰오!

[사랑하지말자]

참여정부때 2008년 대입제도를 만들었기고 거기에 입학사정관제가 있었죠.. 제도를 만든건 참여정부 실행은 MB...

[EH룡]

관심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그리고 한민족 말살???서구권이랑 국제결혼하는건 어찌 보는지?일본인이나 중국인이랑 결혼하면 2세는 티가 안날텐데???다문화라는게 동남아만 뜻하는게 아니죠~그리고 사시존속 문제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문화,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있는 겁니다. 참여정부만의 잘못으로 치부할게 아니고, 지금은 쥐색히 정권이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알바가 아니라면 영점 조준 좀 잘하길

[꼬마만두]

2222 다문화는 원튼 원치않든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잡종화라니...심각한 민족순혈주의적 발언이고 인종차별적 언사입니다..

[단지마음(BJ 20대 대통령 메이커)]

일베에서 본글 같구려

[나좀냅둬유]

아 놔 개새끼 ㅋㅋㅋㅋㅋㅋㅋ

[수-ㄹ퍼맨]

대한민국 정권은 아직도 참여정부이고 대통령은 노무현인가 봅니다..

[어흥]

Fta의. 그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고요 또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관료에게 힘을 싫어주었습니다 만약에 국익에 회손되면 안해도 된다고 했죠 김현종이 대통령보다는 대기업 편에 선거 같구요 fta는 유불리는협상에 의해서 달라지죠 입학사전관제 로스쿨은 취지가 좋지만 운영에 투명성이 부족한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종부하에서 님의 의견 일견 공감합니다

[2150]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거나 폐지하면 된다. 문재인후보가 아직 호스쿨의 폐해를 모르는것같다. 하긴 로스쿨 옹호자들에 둘러싸여있어 현실을 모를 수있다지만 어쨰 대통령후보가 아직도 현실인식을 못하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