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 양준일 정정보도 기사 일부 댓글에 답하여ㅡ 정정보도의 의미

[알레떼]

스포츠경향 정정보도 기사 댓글 몇일만에 들어가보니 또 얼빠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났네요.
원기사 삭제가 안 된 것이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뜻이라는데 나참
거기에 답글 적으려는데 등록도 안 되고 해서 댓만 달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더 찾아보고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의 의미나 절차, 개선 방향 등에 생각을 정리해 보려던 것인데, 우선은 화가 나서 적어봅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권과 달리,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며, 이를 진실에 부합하도록 고쳐서 보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문 보도가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를 거쳐 정정보도 결정이 났다는 것은 해당 기사가 허위보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제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는 뜻이구요.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사에 있어 정정보도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에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원기사가 포털이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열람차단 청구권은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정정기사가 나오면 원기사에 연동되거나 원기사가 삭제, 차단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나
현재로서는 언론의 자유, 편집권 보장을 이유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기사가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해당기사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정보도에 대해 모르고 떠드는 헛소리.
한번씩 자주자주 들어가 봐야겠네요.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88671

‘양준일 탈세·소비자보호법 위반’ 관련 정정보도

회칙안내 https://cafe.daum.net/joonilyang/nu0R/505

[스마일주닐님]

지금 안티들이 정정보도에 댓글 싸지르고 있어요
초록창 양준일 정정보도 검색해주시고
기자분들께 메일도 지속적으로 넣 어야할듯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집요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요

[스윗]

어떤 변명이요?

[알레떼]

계속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혹만으로 매도하고 있죠 저작권 이미 작년에 혐의없음으로 나온 것을 무조건 우기고 보기

[스마일주닐님]

안티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거짓이라는거
기사 위로 올리려는거 막으려고 그냥 생떼쓰는거죠

[주닐멋찜]

카페차원에서 검색운동 했음 좋겠네요.
양준일 정정보도♡

[똘망쇠네]

궁금했었는데.사실에 입각한 자료와 함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레떼]

법공부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ㅋㅋㅋㅋ 아오 하여간

[in the wonderland]

저렇게 댓글에서라도 우겨야 정신승리 될테니 발악하는거죠. 그렇다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론이 거짓이 되지는 않을텐데 말이에요.
아직까지 허위기사에 대해서도 자유와 편집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게 언론 신뢰도 지수 하락에 큰 요인이 되고 있겠군요. 한심 😤

[알레떼]

댓글뿐만 아니라 게시글로도 떡하니 올려놨더라구요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 우기는 건지...어찌됐건 둘다 문제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피해자의 피해구제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중시되는..그런데 그게 정말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인가 하는 의문

[in the wonderland]

누군가를 죽이는 자유도 보장해줘야하나요 😤😤😤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T들이야 사실을 안다해도 믿고싶지 않을테고.

그나저나 법도 찾아보시고^^ 여러모로 박식해지는 덕질입니다

[똘망쇠네]

그중 황 머시기가 기자출신이라 다 알고 그러는거랍니다.

[주닐멋찜]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넘어 이 정도면 언론의 횡포😠😠

[in the wonderland]

그러게요. 법의 맹점을 알고 이용하는.. 에겅. 기레기란 말도 아까워요

[in the wonderland]

언론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같은 요즘이에요 ㅠ 오히려 없어야 정신건강에 좋을듯요

[아빠같이만 자라라]

게시글 감사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알레떼]

아오 자꾸 왜이케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지 아하하하😈😈

[하늘빛눈망울]

몰랐던 것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레떼]

화딱지나고 답답해서요 잘 알고 계신분들이 풀어주심 좋을 듯 합니다

[lhy jiylover]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기레기들 정정보도 나왔어도 허위기사 안 내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내요

[알레떼]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고...다만 언론계도 무조건 거부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에 대해 깊히 생각하고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lhy jiylover]

계속 이런식이면 세상에 어울한 일이 많아지겠네요

[주닐멋찜]

스경 앞에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시위라도했음 좋겠네요.
인격 살인을 해놓고도 가해자는 발뻗고 편히 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네요.

[글라디올러스 러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윗]

자유와 편집권 보장을 빌미로 허위는 맞지만 난 아직도 양준일이 ...그래서 못내려 이거군요

[밤이]

황 뭐시기던 뭐던간에 얘들 뿌리뽑기는 쉽지 않아요 타*로 사건처렴 물고 늘어집니다 다른거 필요없이 법의힘으로 해야해요 아무리 막으려고해도 우기고 되먹지않게 하는애들 답 없어요

[유니랑주닐]

감사해요
가셔서 글 남기시고 제니님들 글에 하트도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강력한 법적조치로 대응해야 해요 언론중재원 결과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몰려 다니며 헛소리를 하니!

[Jay*]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빨리 만들어지길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만큼이나 책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알레떼]

계속 찾아보는 중인데 뭔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인듯 합니다 아무튼 실효적 피해 구제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여러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닐holic]

쟤네들 총 출동해서 찌질댓글 장난아니네요
공감체크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주닐설렘]

열람차단 청구권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네요.

[알레떼]

찾아볼수록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닐설렘]

권력을 쥐고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 각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려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국민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알레떼]

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항 하나하나 신중하게...때로 목적이나 취지와 다르게 악용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참 들여다볼수록 어렵네요ㅎ

[주닐설렘]

덕질하다가 학구열까지 불타오르는🔥제니님들ㅎㅎ
10~20대에 이런 덕질 시작했다면 언론고시나 로스쿨 갈 뻔 했겠어요.같이 스터디 하고ㅋㅋ

[알레떼]

그니까요ㅋㅋㅋㅋ 그랬음 좋았을걸 뭐라도 도움되게요ㅎㅎ 음 뭐 돌아갈 수 없으니 하는 소립니다ㅋ 언론고시나 로스쿨이 뭐 쉽나요^^ 정리해보려 할수록 꼬여서 찬반의견 보다 끝날 것 같습니다ㅎ

[주닐설렘]

진작에 이렇게 동기부여되고 의지가 있었다면 못할것도 없죠 뭐🤗 근데 시간을 돌릴수가 없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걸 하시는게 멋진거같아요

[알레떼]

^^;;;;;;;;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고ㅎ 블로그 글도 꾸준히 써야하는데 명절이라는 복병이ㅎ
아무튼 준일님과 팬들에게 평화가 어서 찾아오기를요 영상과 글 찬찬히 보고 싶어요^-^

[주닐설렘]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알레떼]

넵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게시판지기]바이코코]

제니님❤
기사 링크는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기사 캡쳐 사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페 내 사용시 제목 부분 정도 사용 해주세요~
준나잇❤

[알레떼]

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