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부의 신규 수련의 모집 정지 결정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공의.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내년 신규 수련의에 대한 전공의 선발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춘천성심병원에 따르면 지난주 보건복지부로부터 춘천성심병원의 지도전문의 수 부풀리기와 관련 페널티로 내년도 인턴과 전공의 1년차 수련 배정 인원을 전면 취소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월 27일 실사를 통해 춘천성심병원이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를 3명인데 6명으로 보고하는 등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려 전공의 정원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춘천성심병원은 비뇨기과 이동수련 명령 이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 병원 전공의 선발 정원 발표'에서 춘천성심병원의 2013년도 전공의 수련 정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춘천성심병원은 전공의들은 내년도 인턴과 전공의 1년차의 수련 인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사는 물론 지역의료를 죽이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춘천성심병원 전공들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참여인원은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전공의 32명으로 춘천성심병원 교수와 병원장도 파업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12일 '2013년 춘천성심병원 1년간 수련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배포하고 복지부 수련 정지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자격에 대해 서울 소재의 대형병원과 지방 병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 7조 2항) 에서는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불리한 조건의 지방에서도 수련병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료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배려다. 그런데 지방의료를 독려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춘천성심병원의 수련정지를 결정함으로써 강원도 의료가 뒤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수련 정지 명령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비대위는 "현재 춘천성심병원은 53명의 수련의 및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신규로 4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며 "이번 수련정지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47%의 인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됐다. 또 내년의 신규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병원의 수련의 및 전공의 부족은 향후 4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리는 등에 대한 불법 사항은 병원의 과오임을 인정했다.
비대위는 "몇 개과에서는 수련의 및 전공의를 선발할 자격에 필요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 과에서 한림재단의 다른 병원 교수의 명의를 함께 등록해 전공의 선발 자격을 받았다"며 "이는 분명한 병원의 과오이며 지난 9월 복지부 실사를 통해 해당과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 처벌을 확대해 병원 전체의 2013년 신규 수련의 및 전공의를 선발할 자격을 박탈했다"며 "수련정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의료인의 부족, 과도한 업무량은 춘천성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은 현재 복지부 청사 앞에서 과도한 수련 정지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에는 비대위 40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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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3년 TO 잘리면 픽스턴들 갈 곳이 없어지고 전체 과 1개 년차가 싹 비면 앞으로 4년동안 로딩도 확 늘테니까.
회사오너 걱정해서 저러는건 아니지. 철저하게 본인들 권익 때문에 저러는거.
병원이 병신짓 했는데 전공의들까지 피보네 어휴
패널티 맘에 드네 오랜만에 복지부가 제대로된일 한번하나..
어디서 구라를 쳐
니가 내과 1년차인데 아래 인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 존나 많은 종양내과 드레싱하고 풀모 까스 할 생각하면 존나 암담하지않냐
어짜피 그 일만 시키는 사람들 따로 뽑아서 이미 그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