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u6O/0515768cbfb82d6dcd23c0b07146e178d0c5a69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u6O/0515768cbfb82d6dcd23c0b07146e178d0c5a693"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909"></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檢, 이재용 삼성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2023. 11. 17.  기소 3년2개월 만에 구형 檢 “삼성式 반칙의 초격차” 검찰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한 지 3년2개월 만에 구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쯤 1심을 선고할 전망이다. ◇ 檢 “이재용, 혐의 부인·최종 의사결정권자...징역 5년 구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검찰이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을 하고, 오후에는 삼성 측에서 변론에 나선다. 이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 檢 ‘법불아귀 승불요곡’ 인용하며 “법 집행에 예외·성역 없어야”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동원해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안을 무력화 하고 우리 경제, 정의,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쳤다”며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한비자의 말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법 집행에는 예외나 성역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이 사건 판결은 재벌기업 향후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 이재용 승계 위해 모직·물산 부당 합병 추진”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를 가동했다고 봤다. 프로젝트G의 일환으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 간 시너지 등 합병 효과, 시점, 비율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 적차만 갖추고 추진했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1대0.35로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은 매출이 제일모직의 5.5배, 영업이익은 3배, 총자산은 3.1배였으나 제일모직 시가총액은 물산의 2.6배였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 조작, 제일모직 신사업 가치 고평가, 삼성물산 보유자산 가치 저평가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이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고 관여했으며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이행함으로서 주주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