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카풀 멤버에 밥 총무까지…‘검찰 인연’ 70여명 포진-집권 1년 만에 ‘눈 떠보니 검찰 공화국’

[순두부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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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풀 멤버에 밥 총무까지…‘검찰 인연’ 70여명 포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공직사회 도처에 검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검사동일체’의 강고한 조직 논리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임명까지 이어지는 공직사회 인선의 과정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외부 견제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는 다시 검사 출신의 동종교배를 강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검찰 몰입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20여개 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를 포함하면, 최소 70여명이 공직사회 전반에 포진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 등 장차관급 인사만 13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돋보이는 자리를 차지한 검찰 출신 인사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 지기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대표적이다. 석 처장은 최근 논란을 빚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 장모의 형사 사건 및 윤 대통령 본인의 징계취소 소송을 대리했던 ‘특수관계인’들이다.

후략

[경복]

하 ㅅㅂ 나라꼴 개판이네 씨발 2찍들아

[영도]

개빡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