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더 철저한 외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 문서들은 주로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에서 그의 심복 구실을 하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법원행정처 서열 2위)을 지낸 임종헌이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들이다.
문서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주로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관료주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끝으로, 문제의 재판들에서 다뤄진 KTX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등은 노무현 정부 때에 시작된 사건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불법 파견 허용과 해고 인정, 무책임한 쌍용차 해외 매각 등이 원죄가 됐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 석방 등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다.
양승태의 사법 적폐 뒤에 숨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침묵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강어 문재인의 침묵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두둔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댓글은 사람들이 해야할 요구사항을 적은 것. 근데 문재인 추종자들은 문재인의 침묵을 두둔하는군요.
@식.괴.싫. 대통이며 여권 그리고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님들.
그 속엔 님들이 없소.
문통이 나서면...야권은 가만 있겠소?
조중동 비롯해서 야권들 수구세력과 수구꼴통들...
탄핵하자고 야단법석을 부리겠지요...아마도.
님들은 저만치 떨어져...또 무얼 말하고 있을까...상상이 됨.
@강어 야권이 반발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선거일도 가깝구만.
@식.괴.싫. 문통이 나서면,,,삼권분립은 깨지는 것이죠.
당연...탄핵감.
국민들을....
무지랭이라고 하며...금새 돌아선다는 그 꿍민이?
@강어 제가 위에서 되려 삼권분립 목표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반박 안하면서 삼권분립 운운하시네요.
아무리 냄비근성의 국민이라도 인구 70%넘는 추종자들이 갑자기 돌아선다는 게 타당하나 싶네요.
@식.괴.싫. 왜...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문통을 이명박그네처럼...하라고 하는 거잖소?
님들은 지시만 하려고 하지....지지하지도 않고 동참도 않하려고 하죠.
동참하믄 문지지가 된다는 것인지...그래서 저만치에 늘 있는 것일까요.
@강어 삼권분립을 설명한 제 댓글에 반박하지 않으시면서, 문재인 두둔하는 분들이 쓰는 삼권분립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삼권분립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전 댓글 적을 거 충분히 적었습니다. 님의 댓글에 더 이상 대댓글을 적지 않겠습니다.
@식.괴.싫. 저는...
어떻게 하믄 되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단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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