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격…"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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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직격…"현행범 체포 가능"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 지적…"헌법 위 최상목"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치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 이 대표는 정부서울청사를 가리키며 최 권한대행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며 “만약 국가 헌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를 파괴한다면 대통령이라 해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헌 문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3인, 3인, 3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 불이행을 넘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이며, 현행범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무시하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상태이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https://v.daum.net/v/20250319111749837

이재명, 최상목 직격…"현행범 체포 가능"

AI이미지

형사 소송법믈 찾아봤는데..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네요.
계속 법룰 위반 중이니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딥수 하수인 짱구가 감옥 갈 날이 얼마남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 수준으로 경호하고 있어
체포하러 가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ㅡㆍ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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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검찰총장과 함께 즉시 탄핵해야

[김선달]

현행범이라는 주장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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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3조(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제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구속)한다

누구든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 사항!!!
헌재가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계속버티는 건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현행범이라 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니 국무회의 의견이니 법무부 의견 등등 모두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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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나 검찰 총장, 국힘 의원들의 요즘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자기들이 내란의 공범이거나 명태균 게이트 등에 연루되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하는 거고 전광훈등 사이비 목사들이나 극우 유투버들은 혹세무민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라 모두 반역 행위이지만 자신들의 욕망, 방어를 위한거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류는 해괴한 논리와 가짜 명분에 세뇌되어 무작정 따르고 옹호하는 무리들이죠.
공화국을 파괴하는 좀비들!!!!!!

[준민우연]

보바... 짱구

[가람 52]

한국의 좌파는 미국의 좌파와 다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미국의 좌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좌파, 미국의 주류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하는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은 미국의 좌파와 한 패 아닌가요?

우리나라 좌파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찬찬히, 조심스럽게 언행해야 할 것 아닌지요?

저는 아직도 우리 좌파, 우파 중 어디가 옳은 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람 52]

운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우리나라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체적 Fact인지 잘 살펴 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우리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판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좌파 언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국 좌파 언론과 한 패인 것 같고, 미국 좌파 언론은 지금도 트럼프 죽이기에 죽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람 52]

마은혁씨는 공산주의자 혁명을 부르짖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를 현법재판관으로 임명하자고 외치는 이유와 속셈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끌자는 것입니까?
공산화 되면 이 댓글 쓰는 자유도 없어집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